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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전기이륜차, 전기차, 수소차보급지원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8.01.23 14:24

우정국 이륜오토바이 삼륜·사륜 교체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차, 전기이륜차, 전기차등의 보급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 운행거리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바뀜에 따라 친환경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2만대 전기차 보급정책과 미세먼지 급습이 맞물리면서 친환경 자동차부문에 대한 국민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친환경자동차 신 모델을 소개하고 보급 증진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제가 지원하는 보조금 명분과 정책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비롯 전기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화두를 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 이형섭 과장은,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방향은 친환경성과 효율 위주로 나갈 것이라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쏟아 내는 차종 위주의 보급정책과 지원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각종 친환경 자동차와 신 차 보급 정보를 전시를 통해 소개하는 코엑스 전시팀 한선영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오는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EV Trend Korea 전시회 추진 계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성호 연구원이 지난 2011년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국내 소비 형태에 맞춰 포인트를 쌓아주고 월 5만원까지 충전비용을 50%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이 카드는 1천5백만 장 이상 발급된 ‘친환경 소비생활’의 대표 포인트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전용 신용카드 출시로 요금할인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한 신한카드사와 신한은행 수상한 2017년 기후솔루션 어워드가 소개됐는데요.
롯데렌탈은 장기렌탈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발표가 끝나자, 전기차 구매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실제 구매하는 방법인 장기렌탈 관련된 설명 요구가 많아 발표자 염 성 과장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탈하면 빨리 받아볼 수 있나에 대한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미리 차를 구입했다가 렌탈을 하면, 자칫 새 차가 중고차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불가하다는 건데요.
때문에 자동차제작사나 캐피탈을 통해 할부 또는 현금 구입처럼, 고객 계약에 따른 주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쉐어링 같은 ‘단기렌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단기렌탈은 일정수량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환경부와의 협의로 진행되는 별도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국내영업팀 황의석 대리와 기아자동차 국내상품팀 장윤경 과장은 새로 출시될 전기차에 대한 성능 위주로 소개했는데요.
 
현대자동차 황의석 대리는 코나 전기차는 4월 경 출시될 예정이고, 렌탈 업체에 차량 우선인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과장은 니로 EV가 상반기 말 출시된다고 했는데요.
현대와 기아차 발표가 끝나자, 신 모델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은 국내 주행거리 산정은 영하 7도에서 하는데 러시아 등의 혹한지역 출고 차는 영하 40도를 실험하는 기준을 주행거리로 이원화 할 것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국가별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운행거리 표기도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른 인증수치도 다르다고 답했고, 수소차 개발에 몰두하느라 전기차에는 소홀하지 않냐 는 지적에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공급이 달렸던 문제는 원활해 진 부품수급이 납기 해결의 핵심이라면서, 올해 코나 전기차 판매 목표는 12,000대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기아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출시될 상황이라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낳고 있는데요.
 
이에 기아자동차 장윤경 과장은 출시 후 빠른 시일 내에 고객들에게 차량이 인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환경공단 유동건 대리는 올해 완속 충전기 1만2천대 보급계획을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충전 사업자가 사용할 공용 충전기 사업과 충전기 제조사가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전용으로 사용할 충전기를 만드는 비공용 충전기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업체는 가려내겠다는 계획도 피력했습니다.
 
발표 후 관련 업체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공정한 현장점검과 운영조직 구성은, 전문용역사를 통해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은 개선 중이라 모든 공고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창원 전기차 보급담당자는 개인이 차량구매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충전기 설치 지원에 대한 확답을 해 줄 수 없어, 포기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미자격 업체의 부실시공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차량 인도가 늦더라도 보조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부실업체는 강력 대응예정을 강조면서, 소비자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등록업체의 자격 등에 대한 질문은,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며 AS 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적절인원을 일정기간 이상, 상근 시키는 업체를 선발한다는 기준을 제기했습니다.
 
CNG, 수소차 보급정책을 설명한 환경부 김건식 사무관은 CNG버스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도입이 시작돼 이제는 완숙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C NG 자동차는 미세먼지 줄이기 핵심대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수소차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 가격이 비싸고 충전망도 미흡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충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김미노 사무관은 배달용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보급 대수가 5천대로 늘어나고 3륜차도 보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보급을 늘려 2022년까지 5만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의 시범사업 준비와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전기차로 전환 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차는 서민,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도 보조금 지급이 한정된 점을 지적하면서 영세서민용이면 성능이 좋은 중대형 전기차보다 작은 경형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김 사무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배달용 이륜차는 작은 이륜차가 많다고 들어 작은 이륜차가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정책에 대해 발표한 환경부 노정주 사무관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보조금 지급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 절차, 세부계획 등을 설명하자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 지원급 지급기준과 방법, 주차요금 감면 세부시행 방법, 충전소 설치된 주차공간 불법주차차량 단속문제, 구매자가 너무 많아 예산을 초과했을 때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등 행정적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업체와 일반 시민들은 한정된 보조금 예산 아래 공공기관용 관용차나 렌탈, 카쉐어링 업체 들이 먼저 대량구매 할 경우 생기는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일반 전기차와 초소형 전기차의 보조급 지급기준을 나눈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노정주 사무관은 지자체 지원금 지급대상 선정 방법은 지자체가 기준을 정해 결정할 문제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출고일 2개월 이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을 우선으로 하되,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충전소 불법주차 단속문제는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소형차 보조급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일괄 지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했던 환경부 이형섭 과장은 공공기관 등의 대량구매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억지로 밀어내기 등 실적 쌓기 꼼수도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며 보조금 지급의 원칙은 집행율을 높여 보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행정기관 관용차 수요는 하이브리드차량 등으로 수요를 분산시켜 보조금 부족에 따른 구매경쟁을 해소할 것이며 초소형차에 관해서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 앞으로 차종이 많아지고 차등화가 가능해지면 의견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질문자는 올해 전기차가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이미 볼트, 코나 등 승용 전기차가 15,000대 이상 사전판매 되면서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인 2만대가 모두 소진돼 서민, 소상공인의 발인 전기트럭은 보급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노정주 사무관은 전기화물차가 출시되면 최대한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이형섭 과장과의 인터뷰입니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정청대기과 이형섭 과장 INT
기존의 승용차 위주였다면 앞으로 환경개선효과가 큰 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예를들자면 주행거리나 성능이 큰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버스나 택시와 같은 공공교통 경유차로 운행되는 화물차 이런 쪽에 전기차가 보급이 된다면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계획입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으로 물량이 2만대인데 조기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와 지자체,자동차제작사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하신다면 모자란 예산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 많은분들이 충전인프라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 매년 2배씩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500기 급속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어있고 올해말까지는 3900기 확충해서 매년 2배씩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충전인프라 뿐만아니라 인센티브들, 보조금과 별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구입 단계에 세제혜택, 통행료 감면,주차장 감면등 유지해서 전기차 구입자들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들을 통해서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맞느냐 무배출차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나 보도들이 여러차례 보도된바 있습니다.
세계유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 에너지를 채굴하는 단계에서부터 전과정을 분석해보면 온실가스는 절반가량 대기오염물질은 98% 적게나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지만 저희들은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맞다고 보고 그분들의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지도,수요등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라서 매년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하고 전세계적으로 보급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기차 시대가 더욱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하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 INT
2018년은 전기차 보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보고 나니까 그 동안에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중점이 되어 있었지만 올해 다양한 초소형 전기차와 1톤 트럭, 중형버스와 같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고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2만대 조기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들을 개선에 대해 많이 의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초소형 전기차라든지, 역삼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규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핫이슈인 전기차 보급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는 만큼이나 지자체 담당자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세미나장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참석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발표내용과 토론을 경청했고, 지자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도별로 모여서, 앞으로의 대책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2만대 한정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 한다고 하니 구매를 생각한다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방안인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오늘 이 열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바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확대 지원하는 한편 삼륜식 자동차 편입을 제고하고 있는데요.
보급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시행 최초로 주행거리별로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 동안 구매를 요청했던 환경부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각 지방자치제별로 보급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과 토의를 하는 풍경도 이색적이었지만 빗길과 눈길 빙판 길 운행이 불가한 이륜 전기오토바이를 삼륜 전기오토바이로 확대하는 정책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 혜진입니다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jhun1007@car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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