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무역구제제도 운용및 산업경쟁력조사 결과발표
2017 무역구제제도와 산업경쟁력 세미나
오프닝
외국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산업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OLED, 로봇, 전기 차에 대한 2017 산업경쟁력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17 무역구제제도 운용 및 산업경쟁력조사 결과 세미나. 그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FTA 통상을 비롯, 개도국과의 기업 MOU협력을 이끌어 가는 주요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요.
최근 트렌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 대응은 물론 기술 선진국 입지 보호차원에서 공격적인 기술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의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흐름은 교통부문 환경 보호차원에서 GDP 재정지출까지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주요 선진국은 이미 2세대 전기 차를 거쳐, 3세대 진화를 앞둔 현실이라 선진기술 대응에 필요한 연구조사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2017 무역구제제도 운용 및 산업경쟁력조사 결과 세미나는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말로 시작됐는데요.
최근 수입이 늘어난 소비재 분야에서 조사를 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지 않는 무역위원회는 FTA협의 통상과 개도국 MOU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조사, 규제 그리고 기술 보호를 병행하는 기구가 바로 무역위원회의 역할이고, 현재 학계와 로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공정성 유지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nt. 무역위원회 김창규 상임위원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이라든지 무역구제를 위한 조사기관입니다. 이번 산업경쟁력 조사라는 것은 이런 무역구제를 위한 산업 전조등 기능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든지, 이런 소비재 같은 품목을 위주로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 산업에 피해를 주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반덤핑이라든지 다양한 무역구제조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최형기 과장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결과로 출발했습니다.
발표1. 무역구제정책 최형기 과장- 2017 무역구제제도 운용 및 국제협력활동 결과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고, 최근 FTA체계 확대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무역안전망도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는 곧 외국의 불공정무역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4가지 예를 든 무역구제 수단에서 첫째가 덤핑방지관세입니다.
외국산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또는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덤핑차액 범위 내 관세’를 부과해서 보호를 하는 등 산업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태양광이나 세탁기처럼, 자국 산업에 큰 피해로 직결되는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등의 무역구제 절차에 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는 통상 6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위원회 활성화 등의 사전심의 강화와 자료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 방어권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무역공정위원회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특별채용과 국내외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전문가초청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역구제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의 양자 협력채널 강화 홍보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어 산업피해조사 채규남 과장의 반덤핑 조사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발표2. 산업피해조사 채규남 과장- 반덤핑 조사사례 소개
먼저, 부당한 저가수입에 의해 파생되는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반덤핑조사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공정 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국제합의에 기초한 보호무역은 엄격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반덤핑제도는 수요자에게 불리한 제도지만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둬서, 모든 수입공산품이 이 제도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이행원칙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설과 설비중심의 철강, 화학제품 분야에서 집중되고 있음을 토로했는데요.
조사개시 후 2개월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사사례 사전파악과 전담인력 집중배치 등의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미국 ITC의 부정판정 사례와 WTO 분쟁결과에 대한 대응 논리를 찾는 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판정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마무리했는데요.
이어 불공정무역조사과 정병락 과장은 행위조사와 판정사례를 소개했습 니다.
발표3. 불공정무역조사과 정병락 과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사례 소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면 어디서 구제 받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 침해 양상으로 나눠보았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는 침해가 명백한 경우고 또 다른 하나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가 바로 수출입거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표시 위반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라고 했는데요.
절차는 잠정조치제도와 함께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이 들어가는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먼저 경찰에 확보한 증거물을 제시한 후 무역위원회나 법원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마무리했고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세션2 에서는 산업경쟁력을 조사한 결과들이 발표됐는데요.
발표1. 디스플레이산업협회 김동식 팀장-OLED 제조장비 산업경쟁력조사 결과발표
디스플레이산업협회 김동식 팀장은 유기발광 다이오드인 OLED의 2017년 제조장비와 사업경쟁력 조사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그 동안 실시했던 1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연구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OLED 장비의 정의와 범위 특성을 4가지 제조공정으로 함축 설명하면서 한국 기술은 선제적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양산화로 2016년 세계시장의 98.5%를 점유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5년은 OLED 장비에 반덤핑과 같은 수입규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경쟁력 확보는 필요하다고 전제했는데요.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운대 산학협력단 로봇학부 김진오 교수의 로봇 산업경쟁력조사 결과발표로 이어졌습니다.
발표2. 광운대 산학협력단 로봇학부 김진오 교수- 로봇 산업경쟁력조사 결과발표
로봇산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특성과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짚어나갔는데요.
기존 로봇기술 분류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인간 중심과 작업기반 로봇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로봇산업 시장동향을 비교하고 국내외 로봇 정책 변화와 성과도 보여줬는데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로봇을 활용해 줄 수 있는 로드맵도 필요하고, 지난 15년간의 노력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분야에 대한 특허범위와 산업경쟁력을 조사한 특허법인P&P 노 범석 본부장의 전기차 산업경쟁력조사 결과발표가
있었는데요.
발표3. 특허법인P&P 노범석 본부장- 전기차 산업경쟁력조사 결과발표
2016년 기준 국내에서 4백22만대를 생산한 자동차 산업 역량은 내수판매 1백60만대, 수출650억불에, 수입 157억불이라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내연기관차와의 본격적 경쟁이 예상되는 전기 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구조가 큰 강점이라고 했는데요.
전기 차는 차체와 전기모터, 배터리라는 단순 구조로 구성되는 만큼 전기 자동차의 증가는 곧 내연기관차를 구성한 많은 부품의 소멸을 의미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16년 기준 75만대의 신차가 각국에 등록될 정도로 전기차 산업의 규모는 급성장을 맞았고 이로 인해 화석연료를 대신하 는 무공해 원천인 배터리 가격도 250달러/kWH와 장시간 운행에 근접한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특허기반 경쟁력 조사에서는 중국이 각 국별 출원 건수가 가장 많고,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이 그 뒤를 잇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선점했고, 출원이 가장 느렸던 중국도 2009년 이후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는데요.
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는 한국과 일본, 미국 모두가 1구간부터 4구간까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계속 증가를 보여 발전단계에 있고, 유럽은 3구간부터 4구간 사이 출원건수 폭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비싼 배터리도 2020년까지 연평균 48.3% 성장이 전망되고, IT와 결합되는 정보와 문화, 생활공간 조성은 또 다른 IT 부품 개발과 생산으로 전환되는 부가가치 창출이 된다고 덧 붙였습니다.
보급 지원정책과 전기 차 중심 교통서비스 인프라구축은 수직 통합에서 글로벌 수평 협력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글로벌 공급 망 구축 지원에 따른 모듈화와 차별화된 부품별 전략기반 구축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Int. 노범석 본부장(P&P 특허법인)
조사 결과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정도되면 전세계에 1000만대의 전기차가 판매될 정도로 일상에 가까이 와 있는데요, 기존의 한국 자동차 산업은 아쉽게도 이런 전기차 산업 변화에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동차 정책은 엔진,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엔진과 그것 을 보완해줄 수 있는 부품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전기차가 되면서 엔진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배터리, 모터, ICT부품들이 도입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누구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까지 한국 내 엔진을 중심으로 한 수직통합된 산업체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부품, 모듈화 시장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형태 무역조사실장은 세미나 전에 걱정을 했지만 많은 관심 속에서 마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들은 게재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끝까지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로개척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국제협력활동, 반덤핑 조사사례를 비롯,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판정사례, 소개로봇 산업경쟁력조사 결과 등의 생생한 정보들이 발표됐습니다.
클로징
특허법인P&P 노 범석 본부장은 친환경자동차 원조인 전기차 산업경쟁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연간 일정비중 이상을 신에너지차량(New Enegy Vehicle)으로 대체시켜야 하는, 중국 전기차 산업정책에는 많은 투자가 뒤따르고 있지만 최고급 친환경연료인 ‘전기생산’계획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운행거리인데요. 가정용 충전기와 급속충전장치, 배터리 교체 등의 다양한 운행지원 방식과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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