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었다. 환경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국내발생 오염물질과 섞여 정체된 대기 속에 계속 쌓이며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5일에 이어 관용차 2부제, 공공청사 주차장 폐쇄, 출퇴근 시간 시내구간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 강력한 대책을 내세우며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비상저감 조치로 교통량이 1.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요금 면제조치는 반쪽 조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구간을 넘어가면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출근하는 시민은 요금을 내야하고 서울에서 출발할 때만 요금을 면제 받는다.

 

경기도, 인천시는 대중교통요금 면제에 나서고 있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장은 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헛점을 노출한 서울시의 대책이 다시 시행되면서 비판도 일고 있다. 불과 1.8% 차량통행량을 줄여 미세먼지가 얼마나 덜 배출되는지 의문인 데다가 하루에 50억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해 얻어지는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경기도와 인천시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주변 지자체도 참여해 차량 운행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면서 차량통행량은 느껴질만큼 줄어들지 않는데 미세먼지 줄이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