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을 희생시킨 충북 제천 화재 참사는 교신 먹통과 불법주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뒤늦게 목욕탕 점검에 나선 사후약방문 처방과 달리 불법주차는 대책이 없습니다.

밀집된 주거환경은 전국 현상이고 단속권한이 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된 서울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이번사고를 통해 불법주차가 교통과 보행방해만이 아닌 골든타임과 직결된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달라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비슷하겠지만 서울지역 불법주차 실태는 참사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법주차 단속 권한이 시와 자치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의회 교통위원장도 “민원 때문에 단속하지 않는 곳들이 많다”고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구청별 데이터를 분석해서 단속 안 하는 지역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

 

Q : 다 아시는 얘긴데 밀집형태 주택가일수록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나 군·구청·면사무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서울 밀집주택가를 살펴봤는데요. 야간에 골목 주차가 불가능한 차들이 이면도로 한 쪽에 일렬로 불법주차 돼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주간에는 골목을 차지하는 이런 악 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게다가 승용차 1대만 빠져나갈 수 있으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편익위주 제도까지 아주 심각한데요. 언제 어떻게 닫칠지 모르는 화마 등의 긴급출동에서 골든타임 발목을 잡는 불법주차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의식도 바꿔야 합니다.

 

Q : 양 옆 주차 골목까지 개선 안 된다면 또 다른 인재로 이어질 공산이 큰 데도,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은 4백20개소나 되고 소방차 1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비상소화 장치함까지 가로 막는 사례까지 있다고 해, 늘 잔재돼 온 화근의 해소 기대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29명의 희생자가 생겼고, 이로 인해 망각의 늪에서 용트림을 하는 형국에 그치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그런데 이 심각성을 하나 둘 씩 잊어 가거나, 또 그런 대형 참사가 있을까 그리고 나와 주변 편익을 제공하는 불법주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까를 생각하는 국민도 상당수에 달하는 게 문제죠.크게는 우리 동네, 정확히는 내 집에 불이 난다는 것을 연결 짓지 않는 안전 불감증이 아직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진짜 핵심은, 정부와 국민의 일심동체, 즉 대국민운동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나 묘책이 없다는 거고요.

 

Q : 술 마시는 것과 범죄인 음주운전과 다른데요. 교묘한 술책을 써서 음주단속을 피해보려는 노력들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음주 운전에 대한 각종 낭설도 있지만 실제 단속 지점 앞에서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측정 요구당한 후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측정 불응에 해당하고, 또 이전이라고 해도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서 음주 운전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술 냄새가 나도 음주측정기로 측정되지 않을 경우, 채혈을 하게 되는데, 단속 지점을 알려주는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을 했어도 주차장이 꽉 차서 차주가 다시 주차하면 음주운전이 되지만 도로나 공공구역이 아닌, 사유지 내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네요.

 

Q : 맥주 한 잔에도 단속되는 데 소주 한 병을 마셔도 단속 안 돼는 사람이 있는데 들이 마시고 내 쉬는 호흡의 차이는 아니죠?

네. 날숨이 아닌 들숨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지만 들이마시면 작동 안 되는 전기화학적 측정기로 오차나 고장도 적다고 하는데요. 측정기 백금 +전극이 날숨 알코올 분자에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알코올은 전자전류 강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분자 양이 많을수록 전류가 세기가 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흡수력에 따라 해독 속도가 다른 만큼, 호흡에 섞여 배출되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약처럼 알코올 또한 사람마다 화학적 흡수와 잔재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음주 후 최소 4시간은 지나야 분해되기 시작하고 2주간 술을 마시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30% 정도 더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주측정 대상에는 택시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다 포함돼 있고요.

지난해 8월16일 대표 발의된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낮춘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운전면허 취소 0.1%에서 0.08%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꼼수도 잘 안 먹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