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8 기재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12.27(수)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2018년 경제정책방향
2018년 경제정책방향
-2018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2017.12.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복원하였습니다.내년은 우리경제가 3만불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10개 선진국만이 3만불 소득 시대의 문턱을 넘은 만큼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렇지만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삶의 질 개선의 기본전제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제고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을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3대 전략 추진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책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전략 입니다.
삶의 질 개선의 첫 번째 조건은 일자리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원하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용영향평가, 고용증대 세제 확대, 조달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카라반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직접 현장과 소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투자 등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 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1/4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연착륙의 관건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사전 집행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휴가 문화의 정착․확산 등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서도 가계의 실질적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공적주택 19만호 공급, 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반값등록금 대상 확대 등5대 핵심생계비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분들의 살림살이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실업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수준을 확대하고,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등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확산할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선도사업에는 R&D․자금 등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습니다.
규제는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중점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규제로 인해 형성된 기득권과 보상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입법 전이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고시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여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정비하겠습니다.
행정부내 적극적 행정행위만으로도 30% 이상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만큼 행정 관행･문화･제도 등을 전면 혁신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관련 애로나 건의사항 등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신속 처리하는 혁신성장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기존 산업도 전방위로 혁신하겠습니다.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4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창업․성장․회수․실패시 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해운․자동차 등 주력산업도 미래 산업생태계를 감안하여 업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필요시 구조조정도 신속․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업과 농축수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창업인프라와 ICT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팜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고, 맞춤형 지원, 신시장 육성 등을 통해 사회･문화 전반에도 혁신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은 경제･사회 전분야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 복지구조 및 전달체계를 비롯하여 정부･공공기관 모두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혁신 등 혁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술금융을 내년 140조원 수준 공급하고담보가 없더라도 기술과 매출전망만 있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경우에도 채무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창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대외통상전략도 新북방･新남방 정책 등을 통해 新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정경제 확립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정립되어야만누구나 기여한 만큼 성장의 과실을 받을 수 있고 국민 모두의 삶이 두루 나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갑을관계로 고통 받는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부터 불공정 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부터 도입하여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EITC 확대 등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보수 등 관리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거시측면에서는 성장모멘텀을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공조(Policy Mix)를 강화하고 국민안전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한편,평창올림픽 계기로 관광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한계차주 주거안정 3대 패키지를 신설하여 부채상환이 어렵더라도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내년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출산은 어느 한 부처가 아닌 전부처가 매달려 모든 정부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가사분담, 일가정양립 문화 등의 확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문제와 연계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2022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 다층적 노후보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빈곤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구조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중기재정지출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는 되었지만 이행과 성과의 가시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정책과제들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확실한 이행점검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여건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내외 여건의 변동, 우리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의 대립 및 사회적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경제는 그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결과의 산물입니다.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과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보다 나은 미래의 대한민국과 미래 경제의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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