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BO 교통이슈 골든타임 확보는 불법주차 해소, 차량소화기 개선 필요
상태바
BRABO 교통이슈 골든타임 확보는 불법주차 해소, 차량소화기 개선 필요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12.30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교통이슈-골든타임 확보는 도로와 주변 불법
주차 동시 해소돼야, 전 차량 진화 가능한 소화기 의무화 시급, 전자화 된 자동차 소화기 가스 상 물질교체와 C급 성능 강화필요―20171229
전화연결 : 031-773-4301, 010 5255-4300
내년 5월 시행되는 골든타임 소방기본법은 출동을 방해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는데 반해 정작 골든타임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외됐습니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수위 낮은 개정안 또한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마위협은 6년간 차량화재 3만1천7백71대를 발화시켰지만 현실은 7인승 이상 차에 능력단위만 따지는 분말소화기의무 장착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제천 대형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이자 아킬레스건인 불법주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상정 건이 9개월째 표류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꿨지만 여전히 보금자리 신도시 개발과
산업·직무 현장이 따로 노는 상황이라
출·퇴근 교통상황은 아직도 밀물과 썰물을
탈피 못하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도심 주차, 그리고 야간에는
반대로 주택가, 특히 성냥갑처럼 붙어 있는
다세대와 다가구 소유의 차량은 밤잠을 잘 곳이
부족합니다.
생활 교통수단인 주차문제는 이제 나 하나 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불법주차는 재난 골든타임
대적이 됐는데도 공동의 이기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우리에게 서로의 편익을 위한
미덕이 된 터라, 쉽지는 않겠지만
화마 또한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Q : 어린이가 빨간 신호등이듯 밀집 주택가일수록 주차가 어렵겠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소방차 길 확보가 우선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를 막자는
안전의식처럼, 좀 불편하더라도 진입로 폭이
편도 2차선, 최하 7m가 안 되는 지역은
별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화마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지키는 ‘소방차 길 터주기,
대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운동은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여러분이
뜻을 같이하는 합체의지가 필요합니다.
 
Q : 주차난의 대국민운동 해결해 포인트는 집과 집 사이가 좁은 도심에선 발화점 진화도 어려운데 접근까지 차단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골든타임’ 5분은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의 꼭지 점이고, 이 시간이 지나는 순간
화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현장 진입까지
어렵게 하니까요.
지난해 화재 1건당 사상자 수를 보면,
3분에서 5분 사이 출동은 0.75명 선인데 반해
5분에서 10분은 인명피해를 3배 가까이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소방당국의 교육과 캠페인에도
지난해 5분 내 도착비율은 60%선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9개월째 표류하는 불법주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골든타임 저해요인들이 근절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관·정부가
하나 되는 국민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제한 건데요.
내년 5월 긴급차량 출동 방해를 위한
200만 원 과태료는 운행시간 단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장 접근을 막는
가장 큰 장애를 해결하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금액보단 국민성이
골목길 모퉁이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과태료 2배 이상
올려도 온전한 해결책 기대가 어렵다는 겁니다.
 
Q :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도 단속 강행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처럼 미국과 영국은 출동 장애 차량을 과감하게 처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국 불법 주차 과태료도 최소
8만6천원(60파운드) 상당에 견인당하는
48시간 이상은 약 24만1천원(167파운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좁은
싱가포르는 더 강력한 공권력과
벌금 처벌이 뒷받침되고 있죠.
도로 운행방해 첫 단속부터 과태료가 아닌
벌금 32만3000원정도(300달러)에
벌점 3점으로 시작해서 24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주차벌점 제도까지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 방해는 경찰이 출동하는
공권력 저항으로 보는 사회입니다.
 
Q : 제천 참사 원인들이 생생하게 전해지면서 공분을 산 국민 여론이 청와대에 불법주차 밀어버리자는 국민청원을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소방차가 출동 중 불법주차 차량을
손상시켜도 소방관들 책임을 안지도록
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22일 당시
2만9천3백38명에 달했습니다.
10여m에 불과한 이면도로에서 주·정차
차량들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친데 따른
국민 호응이었는데 이 국민적 염원의 노도가
계속 되지 않는 다면 일시적 현상에 머물 수
있습니다.
 
Q : 용도에 맞는 소화기 구입 비치도 큰 도움이 되는데 자동차에서는 어떤 소화기가 가장 좋을까요?
A급 표식은 보통, B급은 유류,
C급은 전기화재용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동차용은 ABC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7인승 이상 승합차에만 분말약재가
잘 굳고 충전 압도 낮아지고, 분사 후는
잔유물이 차량 부속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저가의 분말 소화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Q : ABC 분말형 자동차용 소화기는 보관·관리에 사용 후 잔재물 처리문제까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소화기가 가장 적합할까요?
네. 요즘 차들은 경량화를 위한
소재 다변화와 기계장치 50%가 전자화 돼
화재 진압대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화기는 분말과 포말을 비롯 이산화탄소와
하론, 할로겐 화합물 등으로 세분화되고요.
소화기 중에서 잔유물 없고 전기화재에도 강한
하론 소화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오존파괴 오명 때문에
HCFC-123 같은 화학물질로 바꾼
청정 소화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냉각시키는 CO2 소화기인데
잘못 사용할 경우 동상 위험에 소형화
제품군 다양화 만족도까지 약합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