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생활에 있어 자동차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이 공감하는 자동차 검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위해 ‘2017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황 희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에듀어드 페르난데스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 사무총장이 축전을 보내 축하했고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명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자동차검사는 그동안 운행하는 자동차의 결함을 점검하는 유일한 관리수단으로 사고감소와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여전히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친환경자동차 같은 새로운 첨단 안전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검사기술도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채규 자동차 관리관은 국토부장관 축사를 대독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을 볼 때 내연기관 차량위주로 검사를 해온 기존의 검사방법도 혁신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협약 가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전국 검사장비 정비사업 조합연합회 전원식 회장은 교통안전공단과 전국검사정비연합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자동차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양 기관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사제도의 발전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에 맞춰 업계는 정비사업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스마트 자동차 시대에 대비한 검사방법과 검사기계 도입 등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하며, 정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비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메세지를 보내온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에듀어드 페르난데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130개의 정부, 공공기관, 민간으로 구성된 유엔 기구인 CITA를 소개했는데요. 각국 자동차검사 전문가들과 운행자동차의 안전과 환경에 대해 공유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설립될 첨단검사기술연구소가 독일의 연구소 FSD와 기술교류를 이어 나간다면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는 조언도 했습니다.

 

공식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발표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오성익 과장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및 교통 환경에 발맞춰 자동차 검사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32년 동안 22배 증가했고 친환경자동차는 불과 5년 만에 약 31배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엄청난 생태계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자동차환경 전망과 변화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으로는 저출산, 인구고령화, 1~2인 가구증가, 대도시 광역화, 경제성장 둔화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 보유 및 등록 감소, 고령자 사고 증가, 자동차 공유인식 증가, 주행거리 감소, 고연비, 소형차 선호라는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기술정책 변화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원 고갈, 국가안보 및 보안 강화, AI, IT 융합 가속화, FTA 확대로 자동차 시장 글로벌화가 전망된다고 했는데요. 그에 따라 친환경차 기술개발 시장 확대, 다양한 에너지원 자동차 요구 증가, 자동차 보안기술 요구 증가, AI기반 자율 주행차 등장,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및 국제 조화라는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소비 행태 변화 측면에서는 합리적 자동차 보유 및 소비, 개인의 권리 및 권한확대, 효율적 통행 및 이동, 삶의 질 및 행복 중시라는 변화를 예측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 공유 등 신규서비스 등장 및 중고차 이용 증대, 다양한 수단 등장, 대중교통 이동 증가, IT 연계 텔레메틱스 서비스 제공 증가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자동차환경 대응과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안전한 자동차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검사제도 발전, 첨단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기반 강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건립 착수 등을 제시하고 첨단안전장치 검사 기술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는데요. 오성익 과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Int.오성익 자동차 운영보험과장

자동차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정부와 공단, 민간이 같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등장하는 유형의 차량에 대한 검사제도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오- 국토교통부에서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검사기술의 개발, 검사 인력의 양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독일 등 선진국의 정보를 교류해서 검사기술의 발전을 도모해 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발표를 이어간 환경부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검사제도 발전방향과 변화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노력으로 미세먼지는 개선했지만 이산화질소 개선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8년 검사제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배출가스 관련 부품 관리강화와 운행차 검사기관 상시감시단 운영, 검사기관 및 검사원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륜차 배출가스검사 관리를 강화해 정기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운행 이륜차 검사제도 강화 연구를 시행하며, 검사소가 없는 지역에 출장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유차 특별단속, 원격측정기(RSD) 개선을 통해 수시점검의 효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배진민 검사전략실장은 세 번째로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검사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검사결과를 공표해 통계화함으로써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부적합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자동차인 대포차 문제도 다뤘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등 법을 지키지 않아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는데요. 등록과 검사 같은 제도적 보완과 식별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노상단속 같은 수시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종전의 시스템을 고도화 시켜 국토부와 공단이 함께 세금, 과태료, 보험, 검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통합시키고 관리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교통안전 파급효과를 확인했고, 국외 자동차 관리 컨셉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국내 스티커 제도와 해외 등록필증 부착 사례를 소개하며, 검사미필 자동차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첨단 자동차검사 연구개발배경에 대해선 현재 친환경차 보급현황과 자율차 보급 전망을 수치로 들며 개발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첨단 자동차검사 연구센터를 구축해 첨단안전장치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라성춘 경기북부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민갑업계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자동차 안정성 확보방안을 설명했는데요.

발전하는 자동차기술에 따라 정비인력의 고급화 및 전문성 교육에 나서고 검사정비 기술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과 최신 검사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검사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 정책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 김장섭 신기술 그룹장이 마지막 발표를 맡았는데요. 자사의 상용차 신기술 개발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선진국 메이커들의 기술개발 상황과 비교해 현재 위치 및 나아갈 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태웅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한 자동차 운행환경 조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발표를 한 다섯 명의 패널과 더불어 박종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와 하성용 한국자동차공학회 튜닝부문 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자동차검사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하성용 회장은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인 자동차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집행을 엄격하게 해 대포차, 부실검사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 등이 발벗고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자동차 검사기준이 다른 문제에 대한 질의에 환경부 김정환 과장이 답했는데요. 마침 이를 해소할 법안이 올라가 있다며 불편함이 없도록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튜닝과 레저차량에 대한 관리 및 검사문제에 대한 방안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교통공단과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튜닝시장과 레저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백흥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본부장은 폐회사에서 자동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어 자동차검사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자동차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자동차관리 방안을 제시해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었던 자동차가 이제는 문화와 취미의 일부가 되면서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 같은 생소한 말들이 생겨나면서 자동차산업 또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더욱 엄격해지는 환경기준과 각종 규제를 지키기 위해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정부와 관련기관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