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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학술대회 2세션자율주행차 안전정책 발전방안 추계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7.12.20 13:01

제4차산업 혁명 반석에 올라탄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공지능 관련기술들은 130년 이상, 발전을 거듭해온 ‘기계문명의 꽃’을 더 안전하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물’로 변화시키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구심 축입니다.
하지만 상대적 현상으로 떠 오른 화두가 있죠. 기우일지도 모르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설정인데요.
자율주행차 환경과 기술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2세션 에서는 많은 안전과 위험성이 교차되고, 또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정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세션에서는 현재 완벽하지 못한 자율주행차 기술전망과 안전주행과 사회 안정을 위한 해킹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강하는 방호벽 기술 논의도 또 다른 쟁점 대상으로 지적됐고, 제2 세션에서는, 자율운행 필수기술 개발과 자동차 전문교수들이 전망한, 자율주행차 환경과 기술발전 방향을 잡았는데요.
 
생각하는 지능형 자동차의 인지능력과 판단, 대응력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부문은 각각의 인터넷 망을 베이스로 한 전자와 전파 혼용기술의 악용을 차단시키는 기술개발과 발전에 있습니다.
1989년 4월부터 우리나라 형사정책 선진화를 이끌어 온 주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이런 이점과 허점을 살펴보면서 성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의 추계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한 겁니다.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정교일 학회장 사회로 시작된 자율주행차 환경과 기술발전 방향은, 원격기술 모토인 무선통신분야를 관장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그룹장의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동향발표로 2막이 올려졌는데요.
발표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그룹장-자율주행차 기술 발전동향
최정단 그룹장은, 운전의 오감을 통해 느끼는 인지와 예지를 센서가 대신 감지하는 기술이라, 완전자율주행이 되기 전까지는 안전운전지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전재했습니다.
차선유지와 거리유지 영상을 보여주면서 클라우드 커넥티드 자동차 맵을 이용하면 다량의 데이터가 수집된다면서, 조사 트랜드와 머신에 적용되는 기술방법과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행정보를 어떻게 얻고, 또 기존의 틀을 깨며 발전해 나아가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의 수퍼컴퓨터, 알파고 제로가 40일 만에 3000년간 역시와 함께 진화해 온 인간지식을 스스로 익히는 학습능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상대가 나타나고 돌변될지 모르는 도로 상황에서는 아직 인간의 오감만큼 탁월한 경지가 없다고 비유한 한국통신연구원 최정단 그룹장에게 정밀 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INT.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그룹장
클라우드 서비스기반으로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한 정밀맵을 생성하고 갱신하는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이 된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이 클라우드에서 가공이 되면 이런 정밀맵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자율주행 기능별, 단계별로 예측하는 수준이 다름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밀맵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자율주행기술을 2025년 이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의 탄생을 8년 이후로 내다 봤고,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펜타시큐리티 심상규 박사도 트렌드 키워드 SPACE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보안(Security), 플랫폼(Platform), 자율주행(Autonomous), 연결성(Connectivity), 전기화(Electrification) 등으로 세분화 되어가면서 자동차 안전능력이 강화·배가되고, 첨단기술은 자가진단을 초월한 지능형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스마트 폰으로 넘어가면서 비포 마켓보단 애프터마켓이 활성화 된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똑같은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더욱이 자동차는 주변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거대한 변화가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웹 콘텐츠라든지 스마트 폰의 환경과 똑같이 자동차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두 번째 지정토론을 맡은 군산대학교 권양섭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교통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현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고 발생가능성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도로 용량의 손실을 줄이고 그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인사사고까지 배제해 볼 수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했는데요.
 
자율주행 맵과 내비게이션지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나 시스템 해킹에 의한 사고도 예상될 뿐 아니라 원인제공 주체까지 광범위한 현 법규와 제도는 사고 후의 책임소재에 또한 아주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더 세밀하고 정확한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이것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는데요.
 
한 마디로, 사고발생 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규정 마련을 시작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까지 포괄적 제도마련의 시급함을 피력했고, 참석자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수사과 최종무 과장 사회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형사 사법적 대응방안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 개발은 자동차분야와 산업에서 제 1순위라는 점을 중시됐는데요.
세 번째 세션 다섯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호 변호사의 자율주행차 입법전략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입법쟁점에 초점을 둔 김경환 변호사는 입법을 하려면 반드시 자율주행차와 관계인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비 자율주행차의 법적책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책임소재지만 자율주행차 책임구조는 책임이 다르다고 전재했는데요.
제조사가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상의 결함, 판단상의 결함, 통제 상의 결함으로 설명하면서도 자율주행을 협력자율주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령 준수 의무와 직결되는 알고리즘과 윤리부분에서는 결과론적 윤리론과 의무론적 윤리론을 언급했고, 트롤리문제도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크다는 점을 생각해봤다고 했습니다.
법과 윤리의 차이를 우리나라 법령 준수의무와 알고리즘 규제와 비교하는 설명에서는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을 짚었는데요.
소유자와 점유자의 개입 유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리터러시가 안전의 첫걸음이라고 본다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연구위원은 영국의 유명 보험회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테슬라도 자율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냈지만, 보험회사별로도 선도적으로 제도마련에 나서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동운전모드의 경우는 기존처럼 의무보험계약에 의해 해결하고 자율주행 모드일 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의해 해결하는 다시말해 피해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도를 지칭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올 9월 현대해상에서 비슷한 보험 상품이 나왔지만 심도 있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 킹에 대한 보안문제는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표현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이런 예상문제들을 세심하게 되짚어 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작동원리에 설명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자율주행관련 법을 완전히 엎어야 하기 때문에 1-2년 안에 해결될 일은 아닌 현 상황에서는 알고리즘을 누가 지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전시행정으로 단거리위주로 자율주행을 시행할 수 있지만 만일에 대비한 운행방법 또한 많이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자율주행차와 일반주행 혼재에서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할 수 있음을 경고했고, 보험 관련 등을 시사하면서 가려져 있는 고민거리의 돌출을 열려했습니다. 한 건이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 문제 촉발은 물론, 기술과 법적인 부분도 같이 커진다고 전재했는데요.
공학적이나 기술적 간과와 후유증 부분은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 관습을 참고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응답시간에 들어갔습니다.
 
INT.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
자율주행차는 미래의 화두입니다. 전기차같은 친환경차와 더불어서 자율주행차, 운전을 안 하고 직접 차가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자율주행차는 미래의 화두고,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라던지 제도적인 부분들, 우리 관습하고도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백년동안의 법적 부분이 인격체 중심이었는데.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법적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학회 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현황이라던지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점검해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로상에 100% 신뢰성이 없으면 자율주행차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생겨서 사망사고라도 생긴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기술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100% 신뢰성이 있어야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메꿔줄 것인지.. 보험 제도도 문제고요.
일반운전과 자율주행이 공로상에 혼재되어 있을 떄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자율주행차는 활성화 되면서 법적문제들도 10-20년동안 계속 보완을 거듭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에 비해서 3-5년 정도 기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 조건 또한 많이 늦춰져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 진행에서 머리만 있고 몸이 없는 형태로 발전돼 왔다는 점을 중시했는데요.
자동차 전공자 없는 프로그램 의존도와 상대적으로 많이 뒤 떨어져 있는 법적조건과 현 상황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뜨거운 관심에 비례되는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면서 폐회식은 생략되고, 정교일 한국디지털포렌식 학회장과 노명선 한국포렌식 학회장의 인사로 추계 국제학술대회 행사는 향후 필요한 자율주행차 발전과 인류안전을 지키는 초석이자 보고가 될 많은 자료와 관심을 뿌리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구글 딥마인드의 수퍼컴퓨터 알파고 제로가 익히다’는 제목의 대국보도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맞받아쳤습니다,
40일 만에 3000년 역사의 인간 지식을 학습했다는 딥마인드 발표에서 인간 지식 없는 바둑 통달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35년 후면 스스로 의지를 갖고 진화하는 AI 나온다는 것을 믿는 사회가 되다보니 빅데이터 없는 분야 도전은 불가능하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비가 빠른 저공비행을 하듯 운전 또한 인간두뇌기능 플러스 표현하기 어려운 오감에 기초한다는 논문을 집중 조명할 필요성은 아주 큽니다.
설왕설래하는 이 시기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의 개발은 자동차분야와 산업에서 제 1순위로 꼽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계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는 미래지향적 의견과 음영에 가려진 부분을 들춰내서, 개선과 발전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발자취를 깊게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손영주앵커입니다.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hasvoice@car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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