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자율주행차 안전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계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 산업동향에 맞춰 출범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정부정책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가파르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도로의 혼연일체 기반구축을 선점하면서 빨리 발전되고 있지만 사람이 배제된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염려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1989년 4월부터 우리나라 형사정책 선진화를 이끌어 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력과 의지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선제적 법률방향 제시에 나섰습니다.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세계 동향과 성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국내외 학계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한 4차 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차 안정정책이라는 대주제의 국제 학술대회는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개회사로 개최됐습니다.

 

과학수사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면서, 현재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사고발생시 불분명한 책임소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책임소재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국제학술대회는 의미가 매우 깊다고 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시작된 축사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이정회 부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시대 대비를 위해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 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단기술이 집약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혁신모델로 세계와 첨단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자율주행차를 ‘미래 7대 신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투자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용화는 단순한 교통체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사회,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반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반해 법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리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했는데요.

 

모든 인류가 과학기술과 인간생활에 접근하는 2가지 맥락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과학기술의 빠른 진보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돼 있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의 상충이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꼭 필요한 모든 인류공통과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참석자와 내빈 기념촬영에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한국포렌식학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검찰청과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후원하며 , 올해 5회를 맞는 경진대회입니다.

대상에는 진수현, 시니어 금상 이선우, 주니어 금상 진승택, 최영태와 이선호가 각각 시니어와 주니어 은상을 받았습니다.

김윤세와 이두희는 시니어 동상, 황인영과 오동빈, 김정민은 주니어 동상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선진국의 자율주행차 법정책 발전현황과 동향에 대한 발표를 주제로 시작된 제 1세션, 노명선 한국포렌식학회장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에릭 힐겐도르프(Eric Hilgendorf) 교수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독일정부는 자율주행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라 2016년과 2017년 독일에선 윤리 위원회가 열렸고,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인 비엔나 협약에서도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들을 반영시키는 개정을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자율주행차 정의가 중요한 이유에는 도로에서 주행할 때 사이버 범죄와 연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 호세이대학교 타케요시 이마이 교수는 일본에는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은 없지만 세계 속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레벨 3단계를 앞둔 일본도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을 피력했는데요.

 

일본의 자율주행시스템의 가이드라인 제시에는 자율주행 시운전이 금지돼 있고,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선이라, 차량사고가 난 직후에 목숨을 잃을 확률이 없을 경우나 자율주행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인가는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미국 연방수사국본부 사이버정보과 제임스 그보즈다스 특별수사관이 현재의 해킹은 단순한 도난 수준이지만 자율주행차에서는 원격사고와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FBI 사이버 정보과에서 새로운 정보기술과 암호화, 모바일 웨어 등 컴퓨터 관련 기술들을 다루고 있고, 일부 업무가 자율주행차에 관한 일이라면서, 자율주행이 디도스와 같은 해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원격조정이 가능하다는 문제에 대해 이미 FBI와 교통부, 교통 및 안전부와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 엔지니어협회에서는 0에서부터 레벨5까지 기술을 분리해 놨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SAE기준에 테러리스트에 의해 합동공격 발동과 긴급 상황에 응답이 지연되는 차량의 경우를 비롯, 정치적 목적을 둔 해킹과 특정기업이나 사회의 경쟁을 위한 랜섬웨어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면서 테러리스트나 심리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미래를 대비해 온 관계기관의 연구와 결과를 소개하면서 발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께 주최의도와 목표를 알아봤습니다.

 

INT.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여러 문제 중 특히 실용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외국의 주요전문가들을 불러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삼개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청, 기타 관련 학회와 같이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문제, 우리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측면 외에도 또 해킹이나 부정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중히 연구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발전 도움과 안전한 교통수단을 위한 대책마련의 기틀이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토론현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홍진표 부장판사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잘 작동을 하는가가 중요하고, 레벨3과 4는 정확하게 구분돼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의 법체계를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레벨4와 5 단계는 다르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운전 개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보안기술이 작동하는 영역에 대해 짧게 정의를 해 보았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윤리문제를 안고 있다는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입력할 때 어떻게 되고,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7조 파르조이할터(Fahrzeughalter)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에릭 힐겐도르프(Eric Hilgendorf)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에릭 힐겐도르프(Eric Hilgendorf)교수는 사고를 겪게 되면 과실이냐 고의냐 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모든 것을 배상받게 된 것이 도로교통법 7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대학교 김기범 교수는 발제 전에는 법률의 민형사상 정도의 시각에서, 자동차가 해킹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고민했는데 실제 해킹시연을 보니, 보험사기는 물론 해킹의 위험성 등 너무나 많고 다양한 영역들이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자율주행차를 들어보니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며, 사이버 클레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트롤리문제와 윤리적인 문제에 더 해 현실적인 문제로 내려오면 보험료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 독일교수와 일본교수에게 공동 질문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부분과 달리 제조사마다 OS와 포멧이 다른 것도 취약점인 만큼, 국가기관만이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FBI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와 산업비밀과 직결되는 자동차 OS 미 오픈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물었는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실장은 시대적 배경이 된 4차 산업혁명 용어 자체가 빈 용어이기 때문에 더 유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을 주제로 한 행사가 범람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사회적 의제라는 것에 진지하게 법적으로,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학술대회를 열게 됐다고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자율주행차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율주행 연합체가 업종, 국가를 초월해 발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특허도 적고 융합시도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험도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자율주행차 보안문제에 대한 법 보완은 시급하고, 가장 가까운 단계에 현실화 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카에 대한 개념 또한 물류운송과 도시교통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독일 에릭 힐겐도르프(Eric Hilgendorf)교수에게 이 시스템을 관할하는 것이 정부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요청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이 오가면서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못한 자율주행차의 기술전망과 안전한 주행은 편리성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주요 사안입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130년 만에 새로운 신화를 꽃피울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사람과 사회보호는 필수기 때문인데요.

안전과 다양한 위협요인을 차단시킬 수 있는 해킹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강하는데 더 힘쓰는 기술이 돼야 합니다.

아울러, 제2 세션은 자율주행 필수기술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인 방호벽 기술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