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성 보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장애인 이동성제고를 위한 ‘장애인 운전 재활 정책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적 장애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고와 질병에 의한 장애인데요.

뜻하지 않게 또 예고 없이 찾아온 후천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혼자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안점은 운전이 가능해진 장애우에 적합한 전용자동차와 면허, 그리고 최고의 교통약자인 이들을 보호하는 의식, 즉 사회적인 관심사를 찾고 모으는 정책입니다.

강석진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이 주관한 장애인 운전 재활 정책포럼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와 더불어 좌장을 맡았습니다.

홍문종 의원, 유기준 의원, 박완수 의원, 이주영 의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국장,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을 비롯 현장 전문가들 다수가 참석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모으며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강석진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장애인들, 특히 지체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을 중시했는데요.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은 물론 자가용을 운행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 선진사회 중심에 있어야할 복지정책의 국가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견을 모아서, 좋은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홍문종의원과 유기준의원, 박완수 의원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축사를 대독한 조남권 국장은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현대생활에서 이동권 보장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장애가 없는 대중에 맞춰진 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남권 국장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은 반드시 올바른 정책의 초석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반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립재활원 이범석원장은 현장에서 활약해 온 재활전문의사의 시각적 표준과 관념을 피력해 나갔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 운전재활사업에 대한 지원수준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원방안과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포럼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지금이 가장 좋은 개선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10개 부처에서 관여하는 장애인 이동권 지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원방향이나 방법 등을 따로 놀게 하는 산발적인 제도가 문제라는 뜻인데요.

선진국에서도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동이 편하고 쉬워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체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용 자동차 개조에 관한 안전규정과 면허취득 시 진행되는 교육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현황과의 비교 설명에서는,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개선 을 이끌어 갈 장애인운전 지원 코디네이터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INT.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일단 제가 이 영역 정책연구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진행했습니다. 종합시스템이죠. 재활운전서비스에서 대해서는 인식도 약하고, 종합시스템이 안되어 있는데. 이 영역에 대한 책임자다 보니까, 이번 정책 포럼에서 주제 발표도 하고, 전체적인 좌장을 맡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운전 서비스에 대해 국내는 사실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스템화 되어있어서, 특히 장애인이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자가용을 개조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자가 운전에 관련된 개정을 통해서 이동성을 확보한다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불모지기 때문에 정책 포럼을 통해 개선 방향, 정책 방향 이런 것들 제시하고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광범위하고요. 관련부서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노동부 등 관련부서가 10개 정도 됩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김필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3부 포럼에서는 참석자 제언과 청중 토론으로 시작됐는데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자호 교수와 경찰청 운전면허계 오성훈 경정,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공진용교수,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은주 교수를 비롯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이창섭 과장이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운전재활과 운전교육 연계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이자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운전재활에 대한 전반적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운전재활프로그램을 지적했습니다.

국내·외 운전재활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질환별 훈련 가이드라인, 즉 훈련과 평가의 다변화와 보편적 운전재활수가 도입은 필수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경찰청 운전면허계 오성훈 경정은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제도 현황과 운전교육을 효율화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는 장애인 자가 운전자를 위한 차량 개조를 도와주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 운전보조장치와 차량개조 지원은 재검토돼야 할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고 했습니다. 세심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제도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은주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연구한 장애인 운전재활전문가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이 운전을 재개하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을 호소했습니다.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 및 일선병원들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한 이창섭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과장은, 그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포럼을 들어보니 그동안 진행되던 제도나 지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국립재활원의 선도적 역할의 중요성을 느꼈고,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필수 교수는 포럼에 대한 총평을 했습니다. 현장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객관성이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장애인운전자들을 제도권에 넣어 관리해야하며 이에 따른 국립재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차량개조 문제도 인증을 제대로 받으면서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립재활원은 연구비가 소액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운전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INT.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운전면허 제도는 그래도 많이 변해왔습니다. 전에는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따는 자체가 제한되어있었지만, 제도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운전을 잘할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전을 하려면 운전에 필요한 보조장치들을 차량에 개조를 해야 하는데, 개조하는 것들이 재정적인 지원도 충분하지 않고,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되있습니다.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개조된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책임과 보험의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아직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장애가 있는 분이 운전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뇌졸중을 앓고 나서의 편마비가 있는 분이 운전을 해도 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체계가 정확히 갖춰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그러한 의학적인 의료적인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운전재활전문가제도가 외국에서는 있는데, 운전재활전문가들이 정확한 평가를 하고 운전훈련도 하고 그런 제도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나 운전재활전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처의 의견조율이 되어야하고,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앞으로 여러 단체들, 여러 부서들, 여러 이해 당사들이 다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선진화된 장애운전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 게 공동의 관심사라는 제언을 했는데 요.

 

이어 TBN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운전자의 대중 인식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운전하면 보행자를, 그리고 보행자로 바뀌면 운전자를 탓하는 국민성을 바꾸는 교통양보와 미덕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TBN

우리 운전자들 성향이 난폭운전, 폭력.. 이정도의 굉장히 위험상태까지 온 상태라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액션에 걸렸을때는 대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을 우선하는 선진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용자동차 개발과 제작 부터 제도와 관심 밖에 있는 상태라 장애인이 자가용을 운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데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편리한 자동차가 필요하고 안락한 이동이 보장돼야 하는 데도 면허제도를 비롯한 규제는 아주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지 않고 미화시키는 데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후천성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회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환자와 장애우는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인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승합차를 개조한 전용택시를 운용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몸을 추스르고 움직일 수 있다면 택시는 양보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약자를 돕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들춰내지 않는 제도 속 규율에 가려져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찾아서 반드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제도와 장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며 제도개선의 의견을 내는 것에서부터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의 선진화는 이뤄질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