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전문가의 친환경 미래차발전

입범의원, 부처와 제작사 한 자리에

 

전기차리더스포럼이 2017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국내 전기차 정책방향 및 전기차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발표가 끝난 뒤엔 다양한 소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펼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과 국내 정책방향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미래 전략방향을 세우는 2017전기차리더스포럼이 국회에서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국회신성장포럼 김진표, 홍영표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한 2017전기차리더스포럼은 김필수 회장을 소개하는 교통뉴스 손영주 앵커 사회로 막이 올랐습니다.

 

김필수 회장은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내부 확인,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가져가시길 바란다는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과도기적 모델로 떠 오른 전기차지만, 보급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정부가 마련한 지원정책과 제도에 힘입어 앞으로는 보급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국회신성장포럼 홍영표 공동대표 의원도 포럼을 준비해주신 김필수 회장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특별히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토론을 갖게 돼 굉장히 기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개회사를 전했는데요.

전체 제조원가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전기자동차 핵심기술로 평가하고, 지금 이 배터리부품기술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 차, 친환경차에 앞서 출발한 전기자동차야 말로 신성장 동력원인 만큼,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확언했는데요.

모든 산업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먼 미래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2020년은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고, 세계적인 추세 또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무부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한 포럼인 만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책임 간사인 홍익표의원도 자동차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고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내연기관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미래가 없다며 환영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마디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규제와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축사가 있었는데요.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선진국들은 공격적으로 친 환경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도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산업계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널리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전했습니다.

 

INT.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 대림대학교 교수

세계적으로 화두가 전기차, 자율주행차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속도에 대한 단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된다고 볼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양대 축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미래에 먹거리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전기차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리더스 포럼에서는 매년 정부의 방향이나 정책, 나아가야 할 길 민간 비즈니스라던지 연구기관이 모이는 가장 큰 최대의 잔치가 리더스 포럼입니다. 매년 후반에 진행하며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미래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포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정책, 규제의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어려움이 많은 국가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전기차 보급이나 충전 인프라적 측면에서 1~2년 사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기술 확보라던지, 실제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하지만, 인큐베이터 모델입니다. 시장의 보조금을 받지않고, 일반 내연기관차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이 창출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하면 세계 최고기술이고, 모터나 컨트롤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융합모델로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선점할 수 부분이 있으니 지금이 바로 가속도를 높일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병두 의원과 홍석준 의원, 김병관 의원 등 내빈 축사가 끝나자 전문가들의 연구와 정책, 지혜 등이 발표되는 포럼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이형섭 과장의 친환경차 의무판매 도입이 발표됐습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비롯한 공격적인 정책수립만이 전기차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보다 많은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원비용에 비해 현 보급비율은 지지부진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이 10~20년 내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한다고 선언했듯이 우리에게도 친환경차 산업을 이끌 강력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운행거리가 긴 전기차와 짧은 전기차에 등급을 정해서 지원금액을 차등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정의했는데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은 결국 정부재정이나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기술경쟁력에 따른 지원과 구매 선정은 분명, 전기차 신 성장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견인 고리와 지향적 구도형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자동차 항공과장은 산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에 힘 써야 하는 역할과 입장부터 표명했는데요.

 

자동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부처 견해에서는, 2030년 신차 중 전기차는 30%, 자율주행 기능은 41%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미래 차는 2025년 기점에서는 폭발적 성장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 아닌 전망을 내 놓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자동차산업의 급선회와 다중 변화를 부추기는 여건과 상황이 거듭되는 만큼, 현황을 잘 파악 한 뒤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오차 없는 경쟁력강화 목적과 방향에 우선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서형우 사무관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전하게 제작된 전기차의 운행 활성화 방안은 이시대의 중요과제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단순 구조지만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고속 전기 차의 안전성능과 정비·검사는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에 홍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하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입전기버스 보급까지 성급하게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운용사례를 짚어갔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했고, 대구광역시 홍석준 본부장은 성공리에 폐막한 미래자동차 엑스포를 이끈 저력을 전했습니다.

 

비전과 역점추진사업 제정·개정이 요구되는 법령 사안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는 현재 맞춤식 연구개발 인프라와 R&D 지원기관이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미래자동차의 산업연구 지원은 물론,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 인력양성에 앞장설 것 을 자부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전기차 개발과 생산을 초월한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에 목표를 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능가하는 자율차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과 전기차 생산도시 구축임을 재차 강조했고, 10분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제주도를 비롯 전국 전기차관련 선도도시 조성에서 많은 경험을 터득한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규제 상임이사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이규제 부회장은 그 동안 언론에 비쳐진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언급했는데요.

 

충전 인프라에 관련된 중복 투자를 차단시키는 통합관리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일본의 선도적 사례를 짚어가는 등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방향을 촉구했고, 현대자동차 최우석 개발실장은 산업부문과 관련된 기술과 신 모델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경차 정책과 유럽 국가별 규제정책을 비교하며 세계 각국의 친환경차 의무판매대책과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을 예로 들었습니다.

독일은 2020년 100만대 보급 촉진차원에서 구매지원금 20억 유로를 마련했고, 노르웨이는 4개 정당이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중단에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프랑스는 2024년 파리시 경유차 운행규제와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나섰고, 네덜란드 하원도 2025년 엔진 차량판매를 가결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컨슈머 인사이트 윤태선 전무는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성향과 시장 리서치를 조사하는 컨슈머인사이트 윤태선 전무는 친환경차 구입을 했거나 고려중인 소비자의 성향과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HEV) 차량에 비해 전기내구성이나 충전 편의성 등의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주요 제약 요소는 근접한 충전소를 찾는 인프라조성과 소요되는 시간과 직결되는 ‘배터리, 항속거리’라고 했습니다.

제조사 핵심기술 노하우는 ‘짧은 충전 시간’과 ‘긴 항속거리’라는 답을 끝으로 2017전기차리더스포럼 1·2부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3D프린터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세상에서 리더가 천천히 가면 중견, 중소기업들도 소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0년의 내연기관차는 혹독한 주행실험을 거쳐도 리콜이 되는데 제작비율이 낮은 전기차는 이런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10년 동안 정체된 중소기업 전기차의 경우는 시험지 답만 있을 뿐 가혹한 주행실험을 할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과 랩이 아닌 필드주행 지원제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