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청장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한승희 청장, 과거세무조사 점검결과 깊은유감과 사과의 뜻 표명
개혁위, ‘지속적변화와 혁신’, ‘공정·투명한세정’국민신뢰 확보주문

1. 회의 개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1. 22.(수)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여,
새롭게 개편한 개혁위원회의 취지와 구성에 맞춰 위원장을 포함한 신임 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납세자 중심 세정 정착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방안’ 등 국세행정 주요 현안과제 등을 논의했다.

< 위원회 개편 주요 내용 >

① (분과위원회 개편)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전면 개편

* (운영방향) 1. 국민이 편안한 납세 2. 바르고 공평한 과세
3. 경청과 소통의 문화 4. 지속적 변화와 혁신

② (신규위원 위촉) 장기간 활동한 위원을 대신하여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신규 위원을 대폭 위촉

* (본위원회) 단체 대표로 당연 위촉되는 위원을 제외한 6명 중 5명 신규 위촉(분과위원회)

3개 분과 총 17명 중 8명 신규 위촉

특히, 한시기구인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제안하는 개혁방안에 대해 개혁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혁 TF 위원을 신임 위원으로 선임

또한, 전임 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에 이어 학자로서 사회적 덕망과 평판을 두루 갖춘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

③ (본-분과위원회 연계 강화) 본위원회의 학계 위원을 분과 위원으로도 위촉하여 위원회 간 유기적인 소통 활성화 도모

*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할 안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

신임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정부 출범과 한승희 청장 취임 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올바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위원회를 개편한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위원회의 변화가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의 새로운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을 운영하여 국민신뢰의 토대위에 국가재정을 원활히 조달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 ‘국민의 시각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8월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과거의 세정업무를 평가하고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발족했음을 밝히면서,

20일 발표한 개혁 TF의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는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무엇보다,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TF 활동의 목적이 과거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는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한시적 기구인 TF 활동이 종료되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인 만큼,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했다.

2. 주요 논의사항

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오늘 회의에서는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앞으로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중점 세부 추진과제 >

①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확립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 안내자료 적극 제공

* 빅데이터 전담TF 구성,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센터 설치 추진

간편신고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자 체감도가 높은 편리한 신고·납부서비스 지속 확충

②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고,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 강화

③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는 투명한 세정 구축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 시각에서 조사절차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적 관심이 큰 국세통계 공개 확대

④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를 통해 일하는 서민층 적극 지원

*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 및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 적극 발굴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한 탄력적인 체납처분 실시 등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

⑤ 고객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본·지방청에 신설된 ‘현장소통팀’을 통해 일선 현장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수집하여 실질적인 해결 추진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 추진

2) ｢국세행정 개혁 TF｣ 추진상황

｢국세행정 개혁 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8.31.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 19명의 위원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친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 (1차)8.31.→(2차)9.13.→(3차)9.27.→(4차)10.25/26.→(5차)11.3.→(6차)11.10/14.

< 그동안의 추진상황 >

국세행정 개혁 TF는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세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과별로 속도감 있게 논의·검토를 진행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대응 강화 등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 공익법인의 편법 운영 차단, 지능적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근절 방안 등 논의

< 향후 운영계획 >

앞으로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3) 납세자 중심 세정 정착방안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고충·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통해 중복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사전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로 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관리했다.

또한, 중소상공인이 세법지식 부족으로 불복청구 제기를 못해 세금 부과나 처분에 억울함이 있는 경우, 고충민원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해 오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진정성 있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납세자 중심 세정 정착방안 >

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권리구제 강화

국세청 위원회에서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나 변경 요청을 재심의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민간위원인 준독립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중립성과 전문성 향상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법률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로 권익보호 기능강화

④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확대하여 권리보호요청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기회 제공

⑤ 납세자 권익보호기반 강화를 위한 권리헌장 개정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추진

* 외부 연구 용역 실시 및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⑥ 납세자 중심의 상시 소통을 활성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경청하고 불편을 신속히 해소

* 특히,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창업·중소상공인에 대한 ‘세금안심교실’ 운영 등 세무지원 강화

4)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방안

국세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세정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구축·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빅데이터 구축·활용 통한 과학세정 구현 >

2019년 국세청 빅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 ｢빅데이터 센터｣의 설립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 마련, 전문인력 채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① (2017년 하반기:기본계획 수립)‘빅데이터 도입 TF’를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빅데이터 활용 목표 및 과제를 설정하는 등 빅데이터 관련 종합계획(로드맵) 마련

* 내외부 고객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② (2018년:세부 실천계획 마련) 빅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인력확충 방안 등 세부 이행계획 수립

③ (20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 ‘19년 상반기 전문가 채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하반기부터 납세서비스·세무조사 등 세정 전 분야에 활용

앞으로 국세청은 체계적인 빅데이터 분석·활용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납세자별 맞춤형·통합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납세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과학적인 탈세혐의 분석 강화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진화하는 지능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후 운영방안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내외 고객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것을 밝혔다.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