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일본 대법원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는데요. '심신미약'이나 '초범',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등을 빙자한 '정상참작' 없는 결과는 1심에서 3심으로 이어진 만큼, 상습 음주 운전자 처벌이 관대한 한국은 재발 막는 장치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경찰이 3개월 전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를 음주운전 차단방안으로 내 놓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운전석 옆에 장착된 음주 측정기를불어야만 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좋은 반응을 나타낸 제도인데요. 혈중 알코올이 측정되지 않으면, 바로 시동이 걸리지만, 농도가 0.047%인 때는 시동도 걸리지 않고, 경고음까지 냅니다.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운전자 얼굴을 확인하는, 이 경고 장치는 입법발의와 국회 입법조사처 도입과제로 선정됐습니다.

 

Q : 유명 인들에 법을 다루는 판사까지도 상습 음주 운전을 하는 현실이니, 안전차단을 위하는 필요조치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무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일찍이 도입한, 미국 애리조나에선 7년 동안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니까요. 1986년 첫 법안을 채택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7월 부터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994년 프로그램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 주는 1차 위반자는 12개월, 2차 위반자는 36개월, 3차 위반자는 시동잠금장치가 평생 적용됩니다.

 

Q : 이번 국회 입법발의는 한번단속된 음주운전자는 상습적 요인도 커서 미국과 캐나다·유럽 등의 시행 이점을 살리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재범률이 증가하는 습관적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께서 나섰죠.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예방과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키자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유럽연합국의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는 스웨덴 택시 60%와 공공버스 약 85%를 비롯한 모든 통학용 버스에 설치됐다고 하네요. 프랑스는 2015년 9월 1일부터 모든 버스장착을 의무화됐다고 합니다.

 

Q : 택시와 버스는 사람이 많이 타고, 화물차는 무거운 짐을 많이 싣고 달리기 때문에 기사 분들의 음주운전은 더 큰 범죄죠. 국토부의 화물차 안전장치 의무화 확대도 이런 뜻일 것 같고요?

네. 10월 20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안전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차에 장착하면 졸음사고가 방지된다는 희망을 갖으면서,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이미 필수 보조 장치가 됐습니다.

 

Q : 네. 빛이 없으면 장님인,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안전장치는 불안하다는 걸 지적해 왔는데도 정책이 첨단안전장치화 한 거네요?

맞습니다. 같이 공고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는 보행자 사고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졸음운전 방지대책 일환이라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AEBS와 LDWS 의무화는 출고 차 또는 운행 차 대상이라는 구분도 없습니다.

이는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해결책이라는 맹신이라 무리수가 더 크다는 거죠. 게다가 출고 때 달린, 승용차 자동제동장치도 마네킹 실험에서 인식을 못하는 제동성능이라 운행 차에 장착되는 제품성능은 이와 또 다르다는 점 역시, 기우현상을 크게 유발하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 레이더로 감지해도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한 마디로 레이더 지원도 없이, 조도에 민감한 카메라 렌즈 판단에 의존할 경우, 오판의 여지는 정말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건데요. 때문에 근시안적인 확대 의무화는 자칫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