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미래보고서 2050’는 미래를 바꿀 10대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 블록체인은 초연결의 핵심기술이며 초지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의 파급력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기반 산업분야에서 안정성,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공공분야의 신뢰성 향상과 정부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를 하고 있어 전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국회 김종석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이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열렸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해 아직 먼 이야기로 생각하거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듯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빠른 속도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세계적인 변화를 살펴봤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 발급에 블록체인을 도입했고, 스웨덴은 부동산등록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했으며, 스위스는 가상화폐로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 가상화폐를 통화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며 세금면제 혜택을 준다고 했다.

 

호주는 블록체인을 국가 미래기반기술로 선정하고 블록체인 기반 정책투표 플랫폼, 신원증명서비스 실증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불확실성도 크고, 파괴적 혁신의 대표적 사례인 블록체인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최자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보호와 정보해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킹이 불가능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으로 인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들의 혁신이 필요한데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블록체인은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올 시스템인데, 늘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이 도입될 때는 기대와 우려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 사회적으로 확산될 블록체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측면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서 김형중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을 주제로 강연했다.

블록체인의 사전적 의미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로서 신용이 필요한 온라인거래에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최근에 ‘가치의 인터넷’이란 평을 받고 있다.

 

김형중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상화폐의 신뢰를 어떻게 보장하고, 사회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이며, 전 세계 발전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쓴 소리도 많다며 김 교수는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誌에서 대개의 경우 문제가 먼저 있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개발이 이뤄지는데,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기술이 먼저 있고 그 기술을 사회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문제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잠재적인 분산원장기술(DLT) 응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그런 응용의 출현 사이에 격차가 있으며, 신뢰 감소를 위한 기술적 해법이 필요하거나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기술적인 신뢰와 전통적인 신뢰가 양립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은 대부분 화폐의 기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에스토니아에서는 ‘에스트코인(Estcoin)’을 발행하고 있으며, 중국과 스웨덴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페로 테스트하고 있고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도 코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래의 블록체인에는 에너지 사용정보, 파종정보, 선물옵션 계약정보, 기부정보 등이 담기며 세금납부 등이 즉시 실현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다양한 기능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시각을 소개했다.

즉,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화폐는 희소성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출렁대기 때문에 지급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일반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며, 한승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세를 관망하며 건설적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 수많은 사업기회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은 우리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개인과 정부는 늘 뒤늦게 기술의 변화에 충격을 받는다”라는 ‘암호화폐 시대(Age of Cryptocurrency)’라는 책 내용을 인용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블록체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돼 규제에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적으로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팀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혁명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세대로의 기술적, 산업적 변화를 불러오는 혁신기술들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기술로, 한 세대 산업혁명 안에서 많은 기술들의 뿌리로 인식될 수 있는 범용기술 확산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팀장은 “산업간 확산성과 개선 가능성, 혁신 촉진성, 보안성 등으로 블록체인이 그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해야 할 것에 대해 “새로운 범용기술로서의 블록체인 인식과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블록체인 그 자체의 수익성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새로운 서비스 중심으로 생각해 처음부터 대체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3차 산업혁명에서의 성공 신화를 연장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말아야 할 것도 덧붙였다.

따라서 “동전 없는 사회와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는 국내 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사업팀’을 만들어 단순한 화폐제조 사업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즉 블록체인에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되고 참여자들에게 공유되는 분산원장으로 기술 특성상 해킹이나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은행과 증권사 등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송금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조폐공사도 신뢰 플랫폼을 구축해 새로운 플레이어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발제 후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권혁준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종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트워크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박창기 거번테크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론을 가졌다.

 

먼저 권혁준 교수는 “2014년에 블록체인이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과연 얼마나 확산되겠나 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다.

중앙화에서 탈피하는 블록체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원 대표는 “블록체인이 유일하거나 가장 빠르거나 앞선 기술은 아니지만, 시스템적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지켜질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도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박종대 책임연구원은 “블록체인의 사례를 든다면 냉장고에 김치가 떨어지면 직접 주문하고 결재까지 해서 김치를 채워 넣는 시스템으로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어떤 사회적 혜택이 있을까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기 대표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의 보안과 데이터 보관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닷컴 붐으로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블록체인이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