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

1. 연구기관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관),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2. 한미 FTA 체결 이후 한미 경제관계 효과

ㅇ (교역) 한국의 대세계 수입은 6.2% 감소, 對美 수입감소는 0.8%(차이 5.4%p),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0.2% 감소, 對韓 수입은 5.3% 증가(차이 5.5%p)

ㅇ (시장접근성) 미국의 한국시장내 점유율: 8.3%→11.1%(차이 2.8%p), 한국의 미국시장내 점유율: 2.6%→3.1%(차이 0.6%p)

3. 분석 모형

ㅇ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활용(한미 FTA 경제적 영향 분석시 기 사용)

* (분석모델) CGE 모형의 일종인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분석자료) GTAP Database version 9a(‘11년 기준, 가용가능한 최신자료)

- 선행 FTA의 타당성 검토 및 영향평가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방법론상 정합성 유지

< 참고: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개관 >

4. 분석 결과

ㅇ 제조업 추가 시장 개방수준에 따라 2개의 시나리오(낮은 수준 개방시, 높은 수준 개방시)별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

ㅇ 제조업 추가 개방시, 양측 잔여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산업별 분석결과 등은 추후 국회보고(통상절차법 제 6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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