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17·이하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확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도 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곳이며 면적은 총 2억1천57만㎡에 이릅니다. 이는 전국 93곳 2억4천200만㎡의 87%에 해당합니다.

이중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곳 1억7천249만㎡이며 활용가능한 지역은 22곳으로 의정부가 8곳으로 가장 많고 동두천과 파주가 각각 6곳, 하남과 화성이 각각 1곳 등입니다.

 

특히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 북부의 주민들은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접경지역으로서 또 미군 주둔지역으로서 수많은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거기에 수도권 규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생산인구도 감소하는 등 대표적인 역차별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지난 정부는 북부지역의 낙후된 현실을 감안, 이런 공여구역을 개발한다며 '제1차 발전종합계획(2008~2017년)'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지역의 기대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2008~2017년)은 미군기지 이전계획 지연, 정부 예산집행 계획 부실수립 등으로 실제 계획 대비 24%만 지원되었는데, 기간 만료에 따른 계획 사업의 추진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저(박정 의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과 함께 지난 3월 28일 국회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어떻게 살려야 하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들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통일경제특구·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을 반영했습니다.

 

6월 12일에는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60년 동안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하며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온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사업 추가와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수시로 만나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드디어, 변경안이 확정됐습니다. 통일경제특구·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접경지역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입니다.

변경안 확정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행정안전부와 중앙 정부 각 부처에 부탁합니다. 사업 중 일부는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되지만, 상당 수 사업은 소관 부처의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서도 이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판단해서 국가 안보와 국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감수해 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미군 주둔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십년 간의 불편과 피해를 어루만져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