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개최된 제 57차 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 참석하여,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백 장관은 먼저,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❶원전․석탄화력 발전비중 감소 및 신재생․가스 비중 증가 속에,

❷전력설비 신규 투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❸사회적 비용이 큰 원전의 경제성은 점점 악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함

 

* 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비중은 역대 최저, 신재생‧가스는 역대 최고기록(2016) - 발전비중 변화(2015→2016, %) : (석탄) 30→28 (가스) 26→28 (신재생) 23→24

* 전세계 신규 전력설비투자의 62%(OECD는 86%)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 균등화 발전원가 전망 : (미국, 2022, 달러/Mwh) 원전 99, 풍력 64, 태양광 85 (영국, 2025, 파운드/Mwh) 원전 95, 풍력 61, 태양광 63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에 맞지 않게, 그간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나라는 ❶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 ❷ 석탄발전의 지속적 증설, ❸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신재생 발전비중 등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 10만Km2당 원전수(2016) : (한국) 25.7, (일본) 11.5, (미국) 1.1 / 현재계획대로 확대시 2030년 35.9기

* 석탄화력 발전설비용량(MW): (2010) 24,205 → (2014) 26,274 → (2017.6) 35,711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2015, %, IEA) : (독일) 29.2, (영국) 24.8, (일본) 16.0, (미국) 13.2, (한국) 1.9

 

백 장관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로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적기가 왔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원전/석탄화력) 신규원전 6기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을 통해 그간의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전환하되, 급작스런 폐쇄(Shutdown)가 아닌,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원전 감축(Fade-out) 추진

 

-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화력 발전 조기 폐지(~2022년), 신규 석탄발전 진입 금지, 환경설비 집중 투자(2030년까지 13조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

 

(신재생)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한편, 전체 신재생 발전량 중 태양광‧풍력 비중을 대폭 확대(2016년 38% → ’30년 80%)해 선진국형 신재생 믹스를 달성했다.

 

* 신재생에너지중 태양광‧풍력 설비비중 : (2016) 38% → (2030) 80%

-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계획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A ICBM*)을 융합하여 에너지 생태계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

*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 지능형 송배전망과 신재생에너지‧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 그리드를 포함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신재생전력 소비자 직접 판매, IoE(Internet of Energy) 기반 에너지 관리 등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의 창출 및 확산

 

- 미래 원전해체시장 확대*에 대비, 미확보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원전해체 산업을 고부가 신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 (2020년 이전) 189기 → (2020년대) 183기 → (2030년대 이후) 216기

 

에너지신산업을 포함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총 7.7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신재생에너지 4.6만개, 에너지신산업 2.8만개, 원전해체산업 0.35만개

 

 

동방경제포럼(9.6일)에서 발표한 “9개의 다리(9 Bridges) 전략”의 일환으로 가스‧전력 분야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

 

- (가스)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및 트레이딩 등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동북아 가스 허브 구축 검토

 

- (전력)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몽골‧러시아‧중국‧한국‧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구축 검토

 

이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 유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연관 산업(건설, 철강 등) 및 서비스(금융, 법률 등)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백 장관은 끝으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한 점을 강조하고, 2031년까지의 원전‧석탄발전 감축, 신재생‧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 등의 계획을 담은 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안 마련 → 국회보고‧공청회 개최 → 최종안 확정(2017.12)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