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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협력적 노사관계구축 세미나 개최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합리적방안 촉구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8.17 21:41

국내에서 자동차 산업의 노사관계는 큰 쟁점중 하나고,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자동차 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논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려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진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신흥국들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산업은 총생산량 부분에서 전세계 5위를 차지하고 수출량은 3위를 기록했지만, 모두 추월 당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상황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논의 되는 것 중 하나가 노사관계인데요.
 
대립적 노사관계를 타파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세미나가 17일 자동차 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자동차산업학회 김수옥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김수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랫동안 산업중의 산업이라고 여겨지며 대한민국의 기관산업 역할을 해온 자동차 산업이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며, 가장 큰 원인으로 노사관계 구축 실패라고 했는데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해외 RnD 투자를 떨어뜨리고, 4차산업혁명의 기술과 미래자동차에 대한 기술 개발 여력을 떨어뜨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임금체제와 생산 유연성, 통상임금에 대해 역설하며, 협력적 노사관계야말로 경쟁력 재고의 지름길이며, 노사관계야말로 생산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산업 전반적 부분에서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해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파업이라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했기 때문에 노사간의 감정이 골이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미나를 통해서 선진국 자동차 산업의 노사간 균형사례를 통해 노사관계 구축 대안 마련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우광호 박사가 진행했습니다.
 
WEF 기준으로 국내 노동시장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대립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가대상국 148개국 중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6년에는 135위를 기록해 상황에 심각성을 얘기했습니다.
 
국내 노사관계 문제점은 노사분규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손실일수는 감소추이를 보이지 않는데 있다는데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파업이 발생한데 반해, 자동차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경우 파업발생이 없었고, 주요 자동차 선진국들은 물리적 방법을 동원한 파업보다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연구를 보면 장기간 파업은 기업의 채산성을 낮춘다고 하는데요. 노사와 연계된 상급단체의 입장에서는 ‘기싸움’을 전개한 결과 기업의 부실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한해에만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 손실이 거의 2조 8천여억 원으로, 약 10만명의 취업자 감소를 유발했고,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 가장 문제가 되는 숨겨진 고용기회비용을 빼앗아 간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간 교섭력 균형 방안은 강원대학교 김희성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우선 노사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1회의 찬반투표를 쟁의행위로 근거함으로써, 파업기간의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독일, 일본과 영국 등은 쟁의 행위 돌입과 요건이 체계적으로 정비 돼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화시기에 마련된 30년 전 형성된 법령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다시 정비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정성과 엄격성을 위해 우편투표와 투표용지 등의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파업 찬성률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조합원 전체 의견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된 것은 대체근로제의 부재인데요. 노동 3권 행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져야 하지만, 대체근로 금지규정은 사측에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파업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파업권 보장은 사용자의 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경제활동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며, 해외에서도 그 입법사례를 찾을수가 없고 국내 노동시장의 양극화 내지 노사관계의 악화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노사 간 교섭력 균형방안에 대해 발표를 맡아준 김희성 교수와 현재 국내 노사관계의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INT. 강원대학교 김희성 교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매년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은 양쪽의 노사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서로간의 대립적인 구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한가지 문제라고 본다면 노동조합이, 제가 아까도 발제했지만,파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법적 구조 내지 제도가 너무나 용의하다,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사용자 측은 대항할 수 있는, 같이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에서 자꾸 대립적인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업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일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파업을 하게 될 때, 한번 투표를 하게되면 그냥 계속된 쟁의를 여러번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파업을 할 때 좀 더, 파업의 절차부분을 신중하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에는 부산대 법학전문 대학원 권혁교수, 영진금속공업 이정우 사장,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 최종석 전문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부산대 권혁교수는 노동법을 통해 이번 문제를 본다면 법적으로 협력이라는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성이 필요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지속적인 발전 산업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200년간 이어진 착취와 쟁취의 역사인 노사관계의 기본프레임이 더 이상 공공기관인 기업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전재를 깨야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관해서는 노사 양측모두 국민의 시선이 냉담하다고 하는데요.
근대 대한민국 기업의 대부분이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형성된 만큼 국민들의 인식을 괄시해서는 안되며,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불법적 폭력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50년간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온 영진금속 이정우 사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노사관계의 위기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현기차가 올해 800만대의 생산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재는 700만대 생산을 예상하고 있고, GM코리아 또한 200만대에서 100만대 낮춘 생산량을 예상한 만큼 위기 상황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7월에 이미 3사의 파업결의가 이뤄졌고, 통상임금 논의도 진행 중이며,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맞물려 사측에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다양 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업계는 파업에의해 5조 5천억원 정도, 부품업계는 2조 7천여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그 규모가 적지않기에 장기파업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노사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며, IMF 이후 생산성과 가치 창출에 노사가 윈윈하기 위한 방법마련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최근에와서 이러한 노력들이 없어진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경영자는 해고도 힘들고 유연성도 없는 상황에 근로차 채용을 기계화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근로자의 불안감 상승과 근로조건과 임금유지를 위한 노사갈등으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하는데요.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기계화가 창출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노사가 생산성과 가치 창출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철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전제 되야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것이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의문이라며, 임금과 노동유연성 부문에서 경쟁력이 아예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선진국이 구축한 제도와 상황에 맞춰 국내도 변화해야 하고, 지금 상황을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우리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 최종석 전문위원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은 오랜 숙제로 여겨져 왔고, 경제규모, 세계 경제 상황이 바뀐만큼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만큼 파업이 쉬운나라는 보기어 렵다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매년 이뤄지는 파업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게다가 통상임금 등 행정부의 지침을 따라 진행된 근로조건을 사법부의 다른 사업장의 판례가 또 다른 리스크로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이제는 정부가 직접 제도 개선 등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과 경쟁하는 다수 선진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하는 노사관계가 뒷받침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단순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섭력 균형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scarmic91@car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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