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에서 또 졸음운전에 의한 연쇄 추돌로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제동 없이 빗길을 달리던 속도로 추돌했던 충격은 마치 승용차를 올라타듯 덮친 형국의 참사를 빚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신양재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 블랙박스 뒤쪽영상이 공개됐는데 정말 피할 방법 없던 참사였죠?

맞습니다. 2차로를 뒤따르던 흰색 승용차 뒤에서

갑자기 광역버스 앞부분이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버스 앞에 있던 K5 승용차를 밟고 올라서 밀고나가자 종잇장처럼 찌그러지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쳤습니다.

주변의 다른 승용차도 이 충격으로 3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파손 부품들이 도로 위로 비산됐는데요. 8대 차량에 충격이 전해지면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Q :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졸음사고를 막기 위해 승용차는 여러 장치들이 적용됐지만 대형차는 아직 없는 상태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졸음 쉼터가 늘어나고 안전 관련기술 개발도 한창이지만 아직은 졸음운전을 막을 확실한 방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고급 승용차에는 조향 각도와 차선 이탈을 비롯

운전시간과 도로 상태 등을 기반으로 졸음여부를 판단해서 알려주는 장치가 도입이 됐지만

문제는 이 기술도 아직은 초기단계라는 거죠.

교통안전공단이 버스 운전자 졸음과 부주의 운전 모니터링 장치 시범운영까지 했는데,

이 또한 광역버스 장착결과가 나오게 되는 내년 이후 상용화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Q : 졸음원인은 거의가 과로와 피로에 의한 것인 만큼 법과 다른 현실적 괴리가 또 이번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회 차 노선 운행에 2시간에서 4시간이나 걸리지만, 도심과 고속도로 연속구간에서의 휴식은 불가능합니다. 종점에서 조차, 편히 쉴 공간도 시간도 없다보니, 졸음과 직결되는 과로와 피로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실상인데요.

결국, 탁상행정이 만든 휴식시간은 운전자 현실에서는 법과 대치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Q : 신규 대형승합차 등에 의무장착되는 FCWS를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화물차로 확대해 졸음사고를 막겠다는 방침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토부는 대형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을 전방추돌 경고장치 의무화로 보는 상황인데요. 18일부터 지자체와 40%를 양분 지원하고 업체에게 20% 부담지우는 15만대 지원사업이 가동됩니다. 이 부가장치에는 전방추돌 경보장치인 FCWS와 차로이탈 경보장치인 LDWS가 들어 있는 제품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9일 사고를 기화로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실시 됐지만 이번 사고발생 광역버스는 이 의무규정에서 제외된 차종이라고 하는데요. 전장이 11m보다 5cm가 짧기 때문에  의무 장착 대상이 아닌 현실로 미뤄 볼 때 수많은 버스가 제외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 그렇다면, 광역버스 대부분이 11m가 안 되는 차종이라 의무장착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전동식 사이드미러가 아닌 버스는 대부분 11m에서 5cm가 부족한 짧은 차체로 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163개 노선 2천132대가 서울~경기를 운행하는 상황이라 이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재원마련과 지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레미콘과 덤프를 비롯 츄레라 일종인 탱크로리와 카고도 건설기계장비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해 정말 완벽한 해소대책이라면 왜 배제시켰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1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는 전장 11m 초과 승합차나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 경보장치인 LDWS 장착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Q : 가장 중요한 건 유사시 발휘되는 성능인데, 검증은 받은 제품들인가요?

네. 지적하신 말씀처럼, 성능보장은 기능 이상의 필수 조건이죠.

그런데 내일 모레인 18일 시행인데 반해 아직 인증된 제품도 없고, 첫 인증 착수시점 또한

비가 안 오고 빠르면 의무 장착일이나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통근버스에는 벌써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예산이 계류 중인 입법예고기간인데도 장착 지원금을 18일로 맞추는 밑 거래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라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인데 대상 업체 수는 이스라엘산 모빌아이를 비롯 PLK 등 6개 제품이나 돼, 8월이나 돼야

인증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