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주장합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이륜차 고속도로등 통행재개를 논할 때마다 반대자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퀵, 음식배달, 집배원, 폭주족(이하, ‘퀵 등’이라 한다.) 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퀵 등’만 등장하면 토론은 망가졌고, 여론은 부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이륜차에 대한 국민적 편견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통행재개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다 싶으면 반대자들은 ‘퀵 등’을 끌어들여 논쟁의 방향을 틀었고, 그때마다 언론은 안전의식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근거로 “아직은 시기상조” 결국 경찰청의 반대 입장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악법(惡法)의 동력(動力)이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향후, 토른은 통행재개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나아가야합니다. 그러나 일단 ‘퀵 등’, 심지어 면허체계 운운으로 토론 주제가 바뀌면 부정에 말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안전을 빌미로 국민편견을 자극하여 “즉”, 토론의 방향을 엉뚱한 각도로 틀어버림으로 영양가 없는 말만 하다가 끝나는 토론을 많이 보았기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륜차의 통행재개가 또 다시 이슈화로 떠오르자 여러 언론사 시사, 사회부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처음부터 반대를 정해놓고 접근하는 기관이나 언론사의 공통점은 “퀵 등”카드를 꺼냅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에 함께 걱정하면서 ‘퀵 등’의 문제부터 고민해야... 혹은 이륜차운전면허제계 변경이 급선무라는 등의 논제에 빠지면 물 건너 간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퀵은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음식배달은 요식업협회와 경찰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

폭주족은 교육부와 경찰청이 해결해야 할 청소년 문제,

집배원은 우정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

면허체계변경은 통행재개와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이고,

고속도로 등에서 난폭한 이륜차는 경찰청이 계도와 단속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심지어 국산은 없는데...

레저로 놀러 다니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통행재개 할 필요가 있는가, 등등...

 

사실 자장면이나 김밥을 고속도로 등으로 배달하기 위해 대배기량 구입할 음식점도 없을 것이고, 여의도에서 인천으로 짬뽕 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퀵 또한 도심지 전용도로는 몰라도 장거리 운행을 위한 고속도로 이용은 거리가 멀고, 청소년 폭주족은 차량과 군중이 많아 시선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하지 허허벌판은 폭주족 취향이 아닙니다.

 

특히 2008년 이후, 폭주족이 줄기시작 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이륜차문화권에서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집배원은 제한적 동네배달인데다가 사용이륜차가 110cc이하이므로 고속도로 등 이용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수와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즉", 남이 이륜차를 타고 놀러 다니든 말든, 하다못해 목적지 없이 운전을 하던, 그 누구도 남의 권리를 가타부타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 개개인의 선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륜차 전체에 비해 절대 소수인 대형만을 위해 고속도로 등 개방할 필요가 있는가?”로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통행재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무조건 반대를 위해서 혹은 무지에서 나오는 반대의견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통행재개의 정당한 설명이 가능한 지식으로 우리 이륜차문화권이 무장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책자를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으니 무료우송신청메뉴에서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 지 석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