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교통안전법 졸음안전장치 의무화-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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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BO교통이슈-교통안전법 졸음안전장치 의무화-20170429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4.3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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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 졸음방지 좌석 띠 착용홍보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6중 추돌사고처럼 졸음이나 운전자 부주의로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장치가 의무화되는데요.
교통안전법에 버스와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대상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 참 어처구니없는 참사였는데요. 이 장치를 달면 방지가 가능한가요? 네.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7월부터 안전부주와 관련된 대형차량 교통사고를 막는다고 하는데요.
LDWS는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바꿨을 때, 일종의 운전부주의로 판단해서 차로이탈을 경고해 주는 장치입니다. 버스와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부주의 등으로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창치가 장착 되는 거죠.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에도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 LDWS는 고가라 고급승용차 전유물이었는데, 성능과 가격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장치인가요?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되지만 아쉽게도 인증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검토하는 정도의 평가만 했을 뿐 인증관련 시험이나 인증은 해 주진 않았다고 하니까요. 때문에, 인증기준이 없이 선 의무 장착했다가 계속 문제가 파생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처럼 이 장치 또한 전철을 밟는 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Q : 버스와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지향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네.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장착을 기피했을 때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마련했고요.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활용방안도 있습니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Q : 가정의 달인 5월은 관광과 수학여행 철이라 교통안전 문제가 항시 대두되는데 국토교통부도 안전캠페인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골자는 졸음운전 위험과 안전띠 착용을 알리는 건데요. 지난해 고속도로 월 통행량은 419만 대인데 행락철에는 약 2.5%p가 높아지는 영향으로
월 평균 4백29만 6천 대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2014년에서 2016년 발생된 교통사고 건수도 1만9천4백48건이나 돼 월 평균 1만8천7백91건 보다 657건이 더 많이 발생됐습니다.
 
Q :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에 선거로 이어지면서 최장 9일이 샌드위치 연휴인 만큼, 교통안전대비 철저해야죠?
그렇습니다.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캠페인은 전국 14개 지역에서 비타민정과 물티슈, 생수 등 졸음운전 예방 용품 배포와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는데요.
에코 드라이브, 안전띠 착용효과 체험에다, 기흥과 신탄진 휴게소에서는 사업용 차량 DTG 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 점검과 수리도 병행됩니다.
 
Q : 안전한 황금연휴를 위해 시설개량공사를 임시 중단한 중부와 영동 중부 내륙고속도로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죠?
네. 4월 28일 24시에 차단이 해제되고, 5월 10일 7시부터 공사가 재개됩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호법에서 하남분기점이고 영동고속도로는 여주에서 강릉분기점까지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괴산나들목에서 충주분기점 구간입니다.
11일간 전 차로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중부·영동·중부내륙고속도로지만 공사가 재개되는 10일 7시부터는 교통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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