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권을 중시여기는 정부가 들어서자 경찰청이 “인권친화”로 발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주무관청인 경찰청은 1972.6.1.부터 엉터리 교통사고 통계와 국민의식이 낮다는 이유로 자국 국민을 상대로 배기량 관계없는 이륜차의 무조건 고속도로 통행금지와 1991.12.14. 도로교통법 제63조(그 당시는 58조)개정으로 고속도로등(전용도로 포함 법적용어) 통행을 금함으로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이륜차 문화는 지금과 같은 무질서로 기형화 됐고, 이륜차 제조업 등, 산업발전이 차단됐다.

 

또한 정책부재로 사륜차와 달리 자동차로서의 지위는 고사하고 보험차별과 재산권비인정 등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국민이 받아온 차별 45년은 분명 “인권침해”라 하겠다.

 

물론 지금도 경찰청은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주행을 금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인명사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반대로 교통사고와 부상자, 사망자 발생 수에 있어 고속도로등에 비해 4~16배나 높은 일반도로로만 다니다가 다치거나 죽어간 국민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경찰청의 주장은 억지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즉”, 안 죽어도 될 자국민이 잘못된 법과 제도에 의해 고속도로등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교통로(路)만을 이용하다가 죽어간 것은 분명 악법(惡法)의 희생이다. 그래서 이륜차 차별정책을 인권침해로 보는 것이다.

 

배달용 이륜차는 육상영업을 하는 영업용 관련: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고속도로등 통행재개와는 상관이 없다.

 

청소년 폭주족 또한 청소년문제로 경찰청은 교육부와 청소년부등과 함께 교육과 단속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특히 음식배달용 이륜차는 동네 중심으로 고속도로등 이용 필요성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라이더 분들조차 이륜차의 각종 차별을 단순히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무질서 및 높은 교통사고율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즉”, 국민 의식수준이 낮은 탓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문제 핵심은 감춰지고 “먼저 우리 국민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 성숙한 사회가 되면 그 때에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이고 절차다.”라는 비상식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우리 한국사회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의무를 지켜라.”식의 무지가 법과 제도에 대한 불만을 금기시 하는 의식이 바닥정서로 깔려 있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후진국형 사회다.

 

결국 우리들의 잘못된 정서가 경찰청의 엉터리 정책 45년을 도와준 꼴이 됐다.

 

이제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면 교통문화와 이륜차에 대한 엉터리 차별법과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나 구습(舊習)에 젖어 “우리가 먼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와 같은 노예근성을 버리지 않는 한 봄은 결코 오지 않는다.

 

거듭 말하지만 현 이륜차 차별은 라이더의 낮은 의식이나 사륜차에 비해 높은 치사율 때문이 아니라 경찰청의 잘못된 정치적 의도(도로교통법 독점)에서 비롯된 모순임을 깨닫기 바란다.

 

이제 우리나라도 관청의 눈치를 보거나 어용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한때는 아부하기 위해 잘못된 정책도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의롭지 못하면 당당히 개혁을 주장해야 한다.

 

근래 이륜차차별 해소를 위해 라이더 동호회와 이륜차 수입, 유통업자들이 나서는 변화를 볼 수 있다.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다.

이륜차 차별해소를 위한 운동을 한다면서 동호회나 클럽간의 쓸데없는 경쟁과 업자들의 익권 및 명예욕에 뿔뿔이로 흩어져 오합지졸(烏合之卒)에 빠지면 결국 권력기관 공작에 휘말려 많은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이 허사됨은 물론 하늘이 내려준 봄날의 기회도 놓치고 말 것이다.

 

이를 거울삼아 동호회, 지역, 기종, 男女老少, 메이커 따지지 말고 순수한 이륜차 차별해소를 위한 운동에 전력하여 45년 막혔던 라이더의 답답함을 속 시원히 뚫어주며, 고사된 국내 이륜차 제조업부활과 수입, 유통시장 활성화 되는 라이더의 숙원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