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금감원 3중 사기예방망 35명적발-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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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금감원 3중 사기예방망 35명적발-20170218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2.1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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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안보는 보험처리시크릿, 쌍용차 터치윈도우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금융감독원 3중레이더망이 보험금 15억 원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35명을 적발했고요.
되로 받고 말로 갚게 되는 차 보험 관련보상 정보, 2019년 결함 차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쌍용차는 터치식 윈도우 개폐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15억 원을 편취한 사기보상피의자 35명을 찾아낸금융감독원의 3중레이더 망은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네. 보험계약과 사고정보 등을 연계 분석하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IFAS는 고의사고 여부와
혐의자의 공모여부 등에 초점을 둔 조사인데요. 분석 결과 35명이 차선 변경중인 차와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미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1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밝혀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3중 감시망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자와 허위‧과다 입원환자를 비롯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한 병원 대상으로도 기획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4백70건의 사기 사고에서 89.1%인 4백19건이 건당 150만원의 대인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Q : 일반적인 사고유형과는 다른 사고유형 보상대상자를 가리고 입원과정을 선별 추려보면 상습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수법의 부상은 대부분 척추 염좌와 타박상처럼 경미합니다.
그런데도 입원과 통원 치료기간을 장기화하고 과다한 합의금까지 요구 편취하는 유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합의에 응한다는 점을 악용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중 9건은 4인 이상이 탑승해서 장기치료비와 대인보상금도 4~5배 높였다고 하는데요. 탑승자는 과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손해 전액을 보상받는 제도를 악용한 거죠. 현 상시 감시대상자는 528명이고 위험등급 146명에 심각등급 223명, 유의등급 159명으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Q : 위안을 주는 보험사 인사말과 권유에 무조건 따른다면 보상은 적고 과실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죠?
네. 친절한 보험 상담사 목소리만 믿고 깨알 같은 약관내용을 이해 못한다면 자칫 손해가 될 수 있죠.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건수가 많으면 특별 할증 적용되는 만큼 비교를 안 하면
보상해준 금액보다 오히려 할증된 금액이 더 많은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지급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사고 기록을 없앨 수 있는 환입 제도도
있습니다.
 
Q : 보상금액을 되돌려주는 환입제도를 이용하면 사고 기록도 사라지기 때문에 갱신할 때 보험금을 할인받는 이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만 미리 미리 챙겨야 합니다. 환입제도 활용은 일석이조가 분명하지만 갱신일자가 지나면 환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과실로 수리 받은 경우 격락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여러 규제가 따르는데요. 격락손해보상은 사고 직전 시세 대비 20% 넘는 차이를 기준합니다. 뿐만 아이라 출고 1년 미만 사고피해는 총 수리비의 15%, 2년 미만은 10%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 수리 때는 동급차 렌트를 해주면서도 실제 사고피해보상은 형식적이네요. 보험사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내용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입자는 약관을 잘 모르고 상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말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 소송하지 않더라도
후유 장해가 발생된 중상해와 사망사고에 한 해 약관 기준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인제도가 있으니까요. 예상되는 판결보상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을 제외한 80~90% 상당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합의서 작성도 중요한데요. 추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보상한 내용과 보상 받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 : 차 품질 논란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교환 대응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전 메이커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서요?
네. 불량 신차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제도가 뿌리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을 목표로 한 제2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가 확정하면서 2020년 자율주행 차 상용화에 대비한 전용 보험 제도까지 마련한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반 강화로 사고는 줄이고 선진화 서비스로 소비자를
보호확대가 중점인 레몬법 도입인데요. 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작되는 데 현대기아차가 앞장선 거죠.
 
Q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도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중대결함도 교환·환불사례가 드물었는데 달라지는거네요?맞습니다. 레몬법 시행에는 사고기록장치인
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의 고도화도 이에 포함돼 있는데요.
한마디로 자율주행 차일수록 기술과 품질은 더 우수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 전용보험 상품을 개발되고 차량 간 통신주축의 안전정보 제공 또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확대 일환인데요. 한마디로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 구도와 직결되는 네트 웤의 초석이 되는 셈입니다.
 
Q : 그런데 사고기록장치인 EDR은 에어백이 터져야만 기록되고 초유의 관심사인 급발진의심사고 분석과는 관련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고가 기록되는 것도 아니지만 EDR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는 판독은 물론 분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죠. 예전에는 전자파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근래에는 전자화와 프로그램의 오류 즉 컴퓨터 먹통현상과 같아 EDR 기록 분석 또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급발진 의심사고는 전기 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유·무선 충전기술 개발만 집중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더 늘릴 수 없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은 올해 안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Q : 손가락으로 지시하면 마술처럼 유리창문이 따라서 동작하는 쌍용차 터치 윈도우 개발건도 이에 포함된 것 아닌가 싶네요?
네. 신호와 운행 차가 통신으로 연동되는 시대죠. 주행차가 속도를 늦추거나 신호등 점등 타임을 조정해서 정차 없이 통과하는 기술인데요. 교통안전을 비롯 환경과 연비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듯 스위치나 버튼이 필요 없는 터치식 윈도우 또한 첨단 기술입니다.
쌍용차 내 아이디어 뱅크에 등록된 연구원들의 우수 아이디어로 선택돼
개발했고 해외 모터쇼 콘셉트카에 적용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Q : 2년 전 재규어도 터치만으로 창문을 여는 기술적용을 운운했는데 어쩌면 국산자동차에 먼저 적용될 수 있겠네요?
네. 재규어가 먼저 선포했지만 시연도 없었으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유리창에 대고 밑으로 내리면 창문이 열리는 직관적 보조 장치인 만큼
주인을 인식하는 도난 방지와 안전 분야 검증이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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