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번호판관련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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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번호판관련 대책마련 시급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3.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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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번호고갈, 지역갈등 배제되면 문제 끝
포화상태 직전에 다다른 번호판 개수
전기차번호판 도입취지보다 성과중요
 
정부가 13년만에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로는 신 번호 생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버틸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녹색 바탕에 지역명과 일련번호로 정보표기했던 자동차 번호판은 지역감정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2004년 폐지됐고 이후 전국공통번호판을 사용해 왔지만 한계에 다다른 거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번호 공급이 어려워 용량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용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번호는 약 2,660만개에 이르고 연 40~50만대씩 늘고 있지만 여유분은 550만대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2018년에는 새로운 번호판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의 해법이라면 유럽과 일본, 미국처럼, 지역명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다.
 
하지만 포화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퇴보로 보는 만만치 않은 시각이 염려된다.
이런 현실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교통연구원과 학계, 시민단체등이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열었고, 번호판의 자릿수를 늘리거나 별도의 QR코드를 도입하자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발한 생각속의 아이디어일 뿐이다.
 
 
이 와중에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서 전기차에 특화된 전용 번호판을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다.
 
당시 연한 청색의 바탕색은 페인트가 아닌 반사필름을 입히고, 위변조 방지용 홀로그램을 넣은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 목적은, 주차료 감면지원 대상 차량으로서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제 5월이면 특화된 전기차 전용번호판이 부착된다. 우측에는 전기차 모양과 태극문양으로 국적과 전기차를 표시하는 등 그 동안 보지 못한 푸른색 번호판이 등장한다.
 
하지만 기존 번호판을 사용하던 전기차 소유주들은 자비로 교체하고, 자칫 튜닝번호판으로 오해받을 공산도 크다.
 
때문에 5월까지 홍보를 게을리 한다면 대수가 적은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간간히 눈에 띌 것이고 이를 접하는 내연기관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다.
 
경찰의 과속단속 카메라 인식 때문에 표시형식을 바꾸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이 점도 큰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번호판 제도 도입은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해결방안을 충분하게 고려한 후 결정돼야 한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새로 도입되는 전기차 번호판 교체 또한 자동차 번호판 신제도 도입을 촉진시키는 현명하고 효율적인 대안 제시의 단초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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