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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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7.02.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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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확정
2019년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 발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2년부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 향상은 물론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첨단자동차의 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자동차 산업에 지각변동이 도래, 인공지능(AI)·아이티(IT) 융·복합화로 자율주행차가 조기 상용화되고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3단계, LEVEL3) 등 첨단 자동차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마련됐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5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1. 자동차 안전성 및 국제협력 강화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 추진한다.
 
자동차(부품)의 안전도 평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첨단장치 장착 지원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강화하고 자동차 국제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국제자동차 안전기준 변화에 신속 대응체계를 완비하는 등 안전기준 국제화를 선도한다.
 
2. 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 선진화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도출, 번호판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다.
 
자동차 번호판은 현재의 페인트 방식에서 필름방식으로 개선돼 야간 시인성은 물론 다양한 미적요소 가미할 수 있게 된다.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중고차 성능·점검의 내실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중대사고 정비이력관리, 중고차 성능점검 및 점검항목의 세분화 등이 이뤄진다.
 
튜닝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체부품 대상·시험기관 확대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정보 제공, 모범업체 육성, 종사자 교육 및 불합리한 세제 정비 등 중고차 거래환경을 개선한다.
 
재사용부품 유통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 전기차 등 해체시 처리 및 안전기준을 마련해 해체·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3.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 2019년부터 시행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명의차량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업법인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필차량 스티커 부착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대포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한다.
 
4.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를 상용화한다.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한다.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 운영하고, 차량 간 통신(V2V: Vehicle-to-Vehicle)을 활용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등 시-아이티에스(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연계 서비스 기반과 차량-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안전성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5. 지속 가능한 자동차 정책 수립체계 확립
 
기술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정책적으로 구현하며,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17~’21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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