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분야 문제점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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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분야 문제점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 교통뉴스 김예린 기자
  • 승인 2017.01.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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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체별로 빠른 배달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대비해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하고 싶어도 높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이륜자동차 종합보험 정보제공 제고를 통한 소비자이용 후생 증대 및 문제점 개선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녹색소비자연대 최동녕 정책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김필수 교수는 고배기량 이륜차와 이륜차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이륜차 관련단체는 많지만 실제 안전교육이나 라이더를 위한 교육, 홍보가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직결되는 국내 이륜차 분야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인터뷰-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륜차 정비제도부터 시작해서 보험제도, 또 폐차제도, 검사제도, 사용신고제도, 면허제도 모든 것 하나하나 해결 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50년 동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년차별로 수순에 따라서 또 용역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결과를 뽑아내서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최동녕 정책팀장은 이륜차 보험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녹색소비자연대 최동녕 정책팀장
저희가 소비자 인식조사를 한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요,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고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종합보험 일 경우 거절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정책적 대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차담보 등을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통일된 공동인수기준을 마련하고 보험료 인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토론주제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제와 달리 보험료 인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인터뷰-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
손해율이 높다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자동차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일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손해율이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험이용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손해율에 대한 공개 검증을 통해서 진실여부를 따져서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륜차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율은 높아지고 그에 비해 보험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륜차의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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