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2016년의 이슈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관련 소식 정리-20161231
상태바
[전국]BRABO교통이슈-2016년의 이슈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관련 소식 정리-20161231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1.01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시간 남짓한 2016년 한해, 교통과 자동차에서도 다사다난이란 비유가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1만대 전기 차 보급이 충전방식이 통일됐고 폭스바겐 디젤엔진 조작 사태와 맞물리면서 수입 차 판매량이 잠시 소강된 가운데 노후 디젤차 운행 제한에 맞춰진 미세먼지 대책인데요.
올해의 이슈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먼저, 올 한 해 동안 많은 변화와 충격을 불러일으킨 다양한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네. 코레일 최장 파업 사태를 종식시키고 이용객에 도움 되는 SR의 출범과 개통은
새로운 경쟁시대를 열었습니다. 항공 여객 1억 명을 돌파한 인천공항은 북새통인데, 영남권의 신 공항건설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몰리면서 사실상 백지화가 됐고요.
현대기아차의 내수판매 비율이 60%선까지 급감되면서 내수시장 절대강자를 제친, 호재는
르노와 한국 성장률 두 자리에 쌍용차에 돌아가자 신형 그랜저 출시로 평년 점유율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Q : 그런데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내년에도 계속 이슈로 이어지고 급감된 현대기아자동차의 점유율회복도 밝지만은 않은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에 냉랭했던 환경부가 포문을 열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없죠.  29일 바른 법무법인이 환경부장관에게 EA189 엔진 장착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관련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폭스바겐아우디의 리콜 방안에 대한 검증 절차 중단을 요청한 건데요.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에 달하는 80개 모델 인증취소와
판매정지를 내려지면서 수입 차 30% 물량 비율을 전년대비 60%에 그치게 한 역할을 했습니다.
 
Q : 지난해 이슈도 역시 자동차 분야가 장식했네요. 내년에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도 많을 것 같은 데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네. 보험개발원이 2015년 7월부터 1년간의 보험처리 실적분석을 근거로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273개 모델 등급을 바꿨습니다.
26등급과 1등급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는 무려 4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붕이 나지막한 쿠페형도 차종 구분이 모호하고요. 따라서 아우디 A5가 스포츠카로 분류되면서 큰 부담을 더 크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파손된 자기차를 보상받는 보험료를 올린 겪이죠.
 
Q : 자기차량손해보험료는 자차수리비를 보상받는 항목인데 26등급과 1등급 격차 4배는 너무 크네요?
네. 전반적으로는 현대차 LF쏘나타 등 국산차 73개 모델과 벤츠 S클래스 등 수입 차 23개 모델
보험료는 낮아지고요. 반면에 쉐보레 스파크 등 44개 국산차종과 BMW 1시리즈 등 12개 수입차종은 인상됩니다. 저렴한 차는 오르고, 비싼 차종은 내려가는 양상은 티볼리 보험료는 오르고, 벤츠S클래스는 내려가는 데 결국은 자차보험료 부담은 모든 차를 상대로 부담을 주는 형국이고요. 안전 분야는 1월부터 10월 사이 발생된,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사망사고 29명 중 20명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개선책으로 운전자 과태료를 2배 올려 6만 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개정이 11월부터 발효됐습니다.
 
Q : 5년 지난 LPG차 일반 전매가 가능하고 항공기 탑승도 간소화된다면서요?
5년이 지난 LPG 중고차 일반인 판매가 1월 1일 전면 허용됩니다.
201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사용제한 완화 대상은 승용차 포함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국민은 3월부터 지문등록 사전절차 없이 전 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지고요.
탑승권 발권 전 대한민국에 입항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우범승객을 가려내 탑승 자체를 차단시키게 됩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 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동차도
밀폐형 덮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낙하물이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2017년 12월 3일부터 11대인 중과실 규정도 12대 항목으로 늘게 됩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