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뉴스 선정 2017년 달라지는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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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선정 2017년 달라지는 29건
  • 교통뉴스 이장희 기자
  • 승인 2016.12.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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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8건 및 국민생활 21건
정부 각 부처 제도변경 분석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 차량과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 시행.
단속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단속 카메라 추가로 설치.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 대당 400만원까지 감면.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현재 하이브리는 대당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대당 200만원 한도 감면중.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6월말까지 70% 감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하고 2개월내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201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을 2018년말까지 2년 연장.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사전 등록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등록 절차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2017년 1~2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후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시행.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승객으로 확인되면 탑승 자체를 차단.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 추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 강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음.
 
<생활밀접 자격증·면허증 어디서나 발급>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증·면허증을 관할 관청에 찾아가지 않고 가까운 시·군·구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발급 서비스 개선.
 
<빈병 보증금 인상>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됨.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7% 인상돼 시간급 기준 6,470원 적용.
주 40시간 기준 월 1,352,230원.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2017년 1월 1일자로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18년말까지로 2년 연장.
총급여액(연봉) 7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축소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세율을 38%에서 2017년 발생 소득분부터 40%로 인상.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확대>
기존의 아이 1명당 일괄 30만원에서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인상>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콩, 쌀,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를 포함하며 쌀은 누룽지, 죽을 포함.
위반 재범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 적용으로 처벌 강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사용금지.
인쇄용 잉크·토너와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성분명칭과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5월부터 자율 신청 음식점(6천개)에 대해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해 등급 지정.
 
<아파트 등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주유소,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보상금액 한도는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
 
<대리점법 시행, 3배 손해배상청구>
계약서 작성 및 교무 의무화.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은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
2017년 1월부터 상품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리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안내.
 
<수돗물 수질 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수돗물 수질 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 수도사업자는 정수장에 대해 월 1회 검사해야 함.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세계 최초로 HD보다 4배 선명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 2017년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2017년 12월 광역시권 및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
 
<개인과외교습 표지부착 안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집 출입문에 교습과목을 포함한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를 붙여야 함.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안함>
예비군 5~6년차는 동원지정을 하지 않고 향방예비군에 편성,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실시.
 
<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 표기>
희망시 경력증명서에 군에서의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로 표기해주는 제도 신설.
 
<면허·자격보유자 별도 선발하는 ‘전문 의무병’제도 신설>
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별도로 모집하는 전문 의무병 제도를 신설해 의과대생 등이 쉽게 전문 의료인으로 군 복무할 수 있게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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