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자율감차 20대 신규면허대체
2019년 26대 달성 감차계획 이행
속초시는 6년간 발급 중지됐던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발급된다고 밝혔다.
면허가 취소된 택시회사 등의 사유로 60대의 택시가 자율 감차되면서 올 감차 목표를 초과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시민 편익 제공차원에서 지난 2010년 이후 발급이 중단된 개인택시 신규면허 20대를 내년 1월 10일경 발급하게 된다.
아울러 그 동안 문제가 돼 왔던 택시 자율감차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오는 2019년 26대 추가 감차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감차지역인 강원도에서는 2011년 이후 무려 94대의 택시를 증차한 바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택시 과잉공급 해소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감차사업 대상인 강원도는 면허 제재를 하지 않아 오히려 공급이 증가됐다는 주장도 컸다.
2013년 강원도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차에 따르면 법인택시 3천470대와 개인택시 4천610대를 포함 8천80대를 지역별 택시 총량개선지침에 따라 4년간 462대가 감차됐다고 한다.
당시 유일한 증차지역 춘천시의 29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총량개선지침에 따른 감차가 진행됐다.
강릉시 150대와 동해시 111대, 태백시 68대, 삼척시 33대, 정선군 11대, 화천군 18대를 비롯 속초시 또한 72대를 감차해 462대를 줄였다.
시군별에서도 법인택시 40대와 개인택시 자연감차 10대를 포함 11%에 달하는 50대가 감차된 바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11년 38대 증차를 시작으로 94대가 증차돼 도내 택시대수가 오히려 증가됐다고 주장했다.
감차된 택수 수보다 증차된 신규택시 수가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의미 없는 “택시총량제”가 됐다는 거다.
이 같은 문제는 신규 면허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던 상황이라 이번 속초시의 증차와 감차는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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