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방안, 오히려 자동차 업계 비상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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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방안, 오히려 자동차 업계 비상발동
  • 수습기자 이혜련
  • 승인 2016.08.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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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국내 자동차 5개사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줄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6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게 유도해 배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금 지원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발표된지 2달이 지나도록 어떤 명확한 개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확한 시행 시기도 없고 구체적인 방안 또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를 놓쳐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래 정부 계획대로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었다. 승용차 1대당 감면받는 개별소비세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 등 몇가지 더 감안해 계산하면 총 140만원 이상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예측됐었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될 경우 구매자들은 세금도 줄어들고, 업체 프로모션까지 적용될 시 더욱더 가격 인하 폭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더불어, 개별소비세 비적용 대상이었던 화물차, 승합차도 취득세 100만원 감면 혜택도 주어줬었다.

하지만 이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마땅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국회가 해당 법안 개정안을 추가 경정예산 처리 시 일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뒤 추경예산을 둘러 싼 논쟁만 벌이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또, 버스와 트럭 등 취득세 감면은 정부 입법 형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내년 1월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하반기 자동차 판매 증대에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나타나고, 이미 지원금 방안이 발표된 후라 정책 시행을 기다리는 구매자 들도 많아 오히려 구매하려는 심리를 늦춰줘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동차업계 CEO들 역시 노후 경유차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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