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의 개최를 주도한 국토교통부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확정하자며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무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내일까지 아주 바람직한 생산적인, 지나고 나서 그 때 그 회의가 대한민국 튜닝산업의

시발점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합시다.

첫 번째 주제인 튜닝인증부품의 튜닝절차간소화에 대하여 장원기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과장의 현황보고가 있었는데요.

장 과장은 튜닝 소음기 등 대부분의 튜닝인증부품들을 장착할 때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튜닝승인 면제대상인 경미한 구조 및 장치에 튜닝인증 부품 모두를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대해 한국자동차튜너협회 측의 신원섭 신종합밋션 대표는 튜닝인증부품이라 하더라도 불법 장착 소지가 있는 머플러 등 일부 부품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반대했고, 행사 주최측인 교통안전공단의 김용달 검사기준개발처 부장은 구조변경 승인을 면제하더라도 배출가스와 안전성 부문만은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인증부품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없애면 안되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규제 철폐를 밀어붙였습니다.

<조무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제시를 못한다면 검사는 없애는 걸로, 그리고 검사 때 보고자 했던 것을

인증 때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를 손대는, ECU 튜닝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제작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의 관계자 4명이 참석해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강정태 토콘 대표는 ECU 매핑을 하면 엔진과 파워트레인이 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물었고, 튜너협회 측의 김경환 오토조이 실장은 ECU 매핑시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에 대한 현대차의 입장을 질의했는데요.

<유학모 현대자동차 부장>

제작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손을 대는 순간, 잘못된 순간에는

차가 달리다가 서버립니다. 그런 과실이 생겼을 때 과연 소비자들은 누구 책임이라고..

현대자동차 김후중 부장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ECU가 최적인 상태로 자동차가 출고된다면서 ECU를 손댈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튜닝협회 측의 이한준 진컴퍼니 대표이사는 지난해말 ECU 매핑을 통한 출력 향상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국내 판례가 있었다면서 지난 4월부터 튜닝 사전승인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는데요.

<이한준 진컴퍼니 대표이사>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포함된 것이 터보차저, 인터쿨러, 흡기계통 튜닝, 배기계통 튜닝,

엔진 배기압까지도 여기서 다 열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만들어낸 사전튜닝승인심사제도인데요.

성남국 엔케이랩 대표는 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 모든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넘어간다면서 독일처럼 ECU 튜닝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국 엔케이랩 대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윤용안 전무, 조성훈 에어밴 대표이사, 김상준 루미노스 대표 등 참석자 모두가 ECU 튜닝에 일정 자격요건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워크숍 첫날의 열띤 토론은 사후관리 전제하에 ECU 튜닝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리됐습니다.

둘째날인 22일에는 자동차 외관변경 및 차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윤성현 밴텍디엔씨 대표이사는 일례로 11인승 승합차를 5인승 캠핑카로 변경하려는 수요가 많다면서 동일 차대에 승차정원 및 총중량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차종간 변경금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윤성현 밴텍디엔씨 대표이사>

풀어준다고 하면 3밴, 5밴 갖고 있는 운행차들이 불법적으로 임의 개조해서 함부로 타고 다니는 것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설계변환해서 구조변경 시행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

김용달 교통안전공단 부장은 답변을 통해 제작차는 동일 차대로 승합, 승용, 화물차 모두 다 만들어 출시하는데 튜닝 부문에서는 차종간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별 규제 완화로는 한계상황에 봉착한 만큼 전반적인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튜너협회 측의 박병훈 마스터지프 사장은 SUV 차량을 오프로드용으로 사용하려면 타이어를 키워 차체를 높여야 하는데 높이와 너비가 늘어나 구조변경 승인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외국처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이에대해 많은 참석자들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위화감을 주는 문제 등 국민정서 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달 교통안전공단 부장>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운명공동체라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자고 외친 정부 관계자와 업계 종사자들, 이번 워크숍이 국내 튜닝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통뉴스 취재기자 선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