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2일(목)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업간 협력방안을 모색

이날 회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설명 강화, 금융권의 에너지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한 금융투자 자문단 구성, 신산업 분야별·국가별 실무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해외프로젝트 공동 개발 등을 집중 논의

얼라이언스에는 한전·발전사 등 공기업, 태양광협회·LS산전·포스코건설 등 에너지신산업 민간기업, 금융투자협회·미래에셋대우·맥쿼리코리아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KOTRA·중진공 등의 지원기관이 참여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투자확산과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기업들과 금융권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공기업-민간기업-금융권의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

(그간의 노력) 산업부는 금년 초부터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을 모토로 에너지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연두 업무계획,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프로슈머 등 에너지신산업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

또한,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다시 짚어보는?에너지 규제개혁 협의체?도 구성·가동

특히, 7월 5일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을 통해 신산업 투자 확대, 에너지시장 규제개혁 등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 시책 발표

* 주요내용: RPS 의무이행비율 상항조정, AMI 전국보급, ESS 할인요금제 연장 등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은 전기차·수소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지능형계량인프라(AMI) 등 민간의 투자수요가 있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우선지원

(얼라이언스) 주형환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요체는 규제완화, 집중지원, 그리고 융합 얼라이언스라고 강조

특히, 에너지신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평가

국내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은 물론 해외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자문과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의 몫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팀 코리아(Team Korea)로 힘을 모아 함께 진출할 필요성도 강조

팀 코리아를 통한 해외진출은 수출입은행과 코이카(KOICA)와 같은 유·무상 원조 기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도 필요

주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사업을 찾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천명

(논의내용)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국내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공기업) 공기업이 개발 중인 신재생발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해외진출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당부

(발표사례1) 이날 한전은 해외에서 추진 중인 20개 에너지신산업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특히 현재 개발단계인 6.7억달러 규모의 10개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미국) FR용ESS 구축, 괌ESS 구축, 콜로라도 태양광, (중동·아시아) 사우디 스마트그리드, UAE 아부다비 태양광, 타지키스탄 AMI 구축, 베트남 마이크로그리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마이크로그리드, (중남미) 페루 마이크로그리드, 에콰도르 전기차 충전

(발표사례2) 서부발전은 미얀마, 베트남, 이란,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등의 가스복합발전·수력·태양광 사업 등을 소개하며, 금융기관의 신속한 투자결정 필요성 건의

아울러, 사업대상 국가 대부분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투자 부적격 국가로 분류되므로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위한 기준 수립 필요성 건의

(민간기업) 금융권의 유연한 담보조건 제공, 저금리 대출 등 에너지신산업 특화 금융상품 개발,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희망

(발표사례1) LS산전은 그간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송·변전 유상원조 사업기간 단축, 송변전 사업규모 확대, 중국펀드(2~3%) 보다 높은 현재 국내 수출신용기관의 지원 금리 조정 등을 건의

아울러, 한전 등 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공동참여 기회 확대도 요청

(발표사례2) 한화큐셀은 사업 리스크가 큰 신흥시장의 경우 해당국의 보증이 필수적이므로 현지 정부의 보증 확보를 위한 우리정부의 주도적 역할 건의

또한, 태양광 사업 수주 경쟁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럽·중동계 컨소시엄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공격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고 있다고 설명

(금융기관) 에너지 분야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등 에너지신산업 부문과 금융부문의 정기적 정보교환 필요성 제기

(발표사례) KB국민은행은 교보생명, 한화생명과 공동으로 양양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국내 최초로 설치하여 신재생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추진

* ESS 설치시 신재생의무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1배에서 5.5배로 상승

양양 프로젝트는 민간은행(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제공), 민간기업(사업개발·건설·운영), 공기업(REC 구매계약) 간 얼라이언스의 모범사례로서 에너지신산업이 금융권에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

다만, 에너지신산업이 실제 프로젝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망기술 및 사업모델의 수익성 여부 확인이 애로로 작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의 검증기구·검증절차 마련, 기술금융에 대한 보증기구(신보·기보) 활용 등을 건의

또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사업인 에너지신산업 분야 투자·융자에 장기 외화 조달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출신용기관의 다양한 대출채권 설계, 개도국 국가 및 환 리스크 회피 지원도 요청

(향후계획)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기업간 공동 프로젝트 개발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

우선, 연초부터 최근까지 수립된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지원정책의 세부내용과 효과를 필드의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개

* 지역별 순회「에너지신산업 정책 설명회」개최 (하반기)

에너지전문가 등으로 ?에너지신산업 투자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시장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금융기관 에너지신산업 투자 지원

* (구성)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평가원, (기능) 금융권의 투자심사 시 에너지정책 및 규제, 기술, 시장구조 등을 자문

아울러,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송배전 등 분야별로 실무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

[교통뉴스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