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애로/건의
주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평택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문제에 대해 산업부의 지원으로 현재 계획중인 1단계, 2단계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력문제가 해결되고, 아울러 도로 인프라도 구축시기를 앞당기는 등 적극적 지원에 감사드림
중장기적으로 증설투자에 대비한 추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북당진-고덕 송전선로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심 요망
파주 OLED 투자가 정부합동지원반의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차질없이 투자를 진행할 것임
금융·세제·재정·인력양성 지원 요청
미국과 일본은 R&D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R&D자금지원 축소중임
특히, R&D세액공제에는 대?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원천기술개발R&D세액공제 확대 요망
바이오제약의 육성을 위해서는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보다 효과적이므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 적용해주길 요청
바이오 생산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요망
공기업의 조기자금 집행이 필요하고 선수금, 선급금도 검토 필요
항공기 엔진개발은 해외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장기 프로젝트로서 장기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 애로
신산업 창출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고효율로 제한하는 등 태양광 모듈 중 고효율 모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필요
무인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으로 먼저 사용을 확산하여 시장 창출 지원, 공공용 무인기에 대해 규제 우선 완화 필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무인기를 활용한 서비스 provider 육성 필요, 이를 위해 지자체의 정보제공, 서비스 위탁 방안 등 검토 필요
해외진출 및 통상활동 지원
에너지신산업은 컨소시엄 구성하여 해외진출 희망하는 바, 정부지원 요청
수출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등 무역규제에 대응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지원 필요
탄소배출권 부담 완화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권 가격은 기준가 10,000원을 넘는 16,000원대로 형성되어 과징금(가격의 3배) 부담이 큰 실정, 거래가격의 현실화 필요
탄소배출 관련 간접배출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조기 감축분 인정, 동일 기업내 A공장 폐쇄시 B공장의 배출한도 증량 등 제도개선 필요
2. 산업부 답변
금융·세제·재정
기업들이 하고자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은 원칙적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음
중장기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또는 이차보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공기업 예산이 조기집행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선수금, 선급금 지급확대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겠음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공기업의 신규사업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어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신산업 조기 창출
ESS 비상전원 인정, 공공기관 비상전원 의무화, 신축건물 의무화 등 태양광, ESS 확산방안 중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조치하겠음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주요 그룹부터 비상전원을 ESS로 교체할 경우 시장이 커지고 가격이 낮춰져서 결과적으로 확산에 큰 도움 될 것임
가전제품에 IoE(Internet of Energy)를 적용하여 스마트그리드에 연결하면 전기사용이 감소할 것임, 정부도 표준 마련 등 에너지신산업-가전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드론은 공공용 활용 확산과 함께 민간의 사용영역을 찾아내야 함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수요를 어디서 창출해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해외진출 촉진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협의체를 통해 수출입은행과 한전 등이 해외진출 프로젝트 정보를 기업에 제공토록 하겠음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