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포괄적인 협력 틀 마련 및 주요 프로젝트 협력 요청
현지(두바이, 테헤란) 지상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 애로 점검
한-이란 제11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이란을 방문 중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2.28(일) 압바스 아쿤디(Akhoundi) 도로도시개발부장관, 발리올라 세이프(Sief) 중앙은행 총재, 알리 타옙니아(Tayebnia) 경제재정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였음
고위급 면담에서 양국은 교역 투자?확대는 물론 기술 협력, 금융 지원, 투자협력, 인력 교류, 세관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모든 면담이 당초 예정보다 30분이상 연장되고, 향후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앙은행 총재, 경제재정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이 상호 방문하기로 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음
주 장관은 이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에서 한-이란 경제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경제 협력 비전으로 한국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5년,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에서 이란과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①단순한 교역관계를 넘어 이란 산업 고도화의 동반자, ②보건의료, 교육 등 이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협력 동반자가 되고, ③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함
세부적으로는 ①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분야, ② 결제시스템 운용, 금융 및 개발 원조(EDCF, KOICA 원조 프로그램, KSP) 협력, ③ 이란 종합병원 프로젝트, 철도사업,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주 장관은 압바스 아쿤디(Akhoundi) 도로도시개발부장관과 면담에서 양국간 인프라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강조하면서, 철도, 선박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란측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금융지원을 요청하였음
한국측은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인프라 협력 MOU(국토부), 항만개발 MOU(해수부), 해운협정(해수부)의 조속한 체결을 제안하였고, 이란측은 적극 협의해나가자고 합의함
* 인프라협력 MOU : 고속철도, 건설, 철도차량, 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등의 협력
* 항만개발 MOU: 항만 개발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지원 및 개발 노하우 공유
* 해운협정 : 선박의 자유로운 운송 보장, 양국간 선박 문서 인정 등
‘알와즈-이스파한 철도사업(49억불)’,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사업(1.4억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수출에 대한 이란측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란측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음
특히,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는 2017년 발효가 예상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라 50m 초과 또는 평형수 탱크 8m3 초과하는 국제항해 선박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향후 관련 시장 확대가 예상됨
주 장관은 이란측이 면담에서 처음 제안한 철도차량 공급 프로젝트, 이란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망(corridor) 노후에 따른 개량 사업 공동 조사, 테헤란 교외 통근 시스템 개선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하였고, 한국측은 관련 한국 기업을 소개하기로 합의함
특히, 이란측은 철도차량 공급은 리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를 희망하면서 금융지원이 적절할 경우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이란측은 호텔, 관광, 병원, 항만, 공동주택 개발, 신도시 건설 등 인프라 개발에 협력 잠재력이 있으며, 우리측에 프로젝트별로 BTL, BOT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이 적절하게 혼합된 방식을 개발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함
특히, 도로도시개발부장관은 한국측의 호텔 건설협력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관련 업체와 협의하겠다고 함
한편, 주 장관이 반다르압바스 제1터미널은 제재 대상이고, 대형선박은 이용할 수 없는 애로가 있어서 우리 선사(현대, 한진)가 반다르압바스 선석(제2터미널)을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이란측은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함
주 장관은 발리올라 세이프(Sief)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양국간 교역 확대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결제시스템 구축, 금융약정(50억 유로), 전대라인 개설(2억불)에 대해 집중 논의함
주 장관은 원화결제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계좌를 당분간 유지하고, 예치된 예금의 인출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로화, 엔화 등 여타 통화에 대한 결제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제안하였고, 이란측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특히, 유로화 결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란측이 미국과 협의하여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함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주요 개별 사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이란 상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의 금융대출약정(Framework Agreement, 50억 유로)이 협의중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이란 중앙은행의 조속한 승인을 당부함
또한, 소비재 등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이란 2개 상업은행과 각각 1억불씩 총 2억불 한도의 전대라인(Credit Line)이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란측도 적극 협력키로 하였음
한편, 주 장관은 현대 상용차에 대한 중앙은행의 금융 전산코드 부여 지연으로 인해 신용장(L/C) 개설과 외환 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한데 대해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실무적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것임을 약속함
알리 타옙니아(Tayebnia) 경제재정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간 금융 및 개발원조 지원 협력, 보험감독 등 세부 금융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주 장관은 무역보험공사와 이란 경제재정부간의 금융협력약정(Framework Agreement)에 따라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②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검토중인 한국컨소시엄의 이란 병원 건설에 대해 경제재정부의 원활한 지급 보증을 요청함
아울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은 이란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금년 내 재개한다고 표명함
또한, 양국간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금융위원회와 이란 중앙보험기구는 보험감독 협력 MOU를, 양국 금융정보분석원간에는 자금세탁 방지 MOU 체결을 각각 추진하고, 양국 증권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탁결제기관간 협력사업과 관련한 우리측의 협조요청에 대해 이란측은 긍정적으로 답하였음
면담 직후에 한국 무역보험공사와 이란 경제재정부는 이란 경제재정부가 추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50억 유로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포괄적 금융협력 약정’을 위한 MOU가 체결하였음
이날 MOU 체결식에는 많은 이란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하여 주 장관은 이번 이란 방문의 목적과 MOU 목적 등을 설명함
이란측의 기존 관세협력 MOU를 ‘협정’으로 격상하고, 공동위의 산하 재정?관세 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제안한데 대해 양측은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추후 양국 관세당국이 세부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
이란측이 요청한 이란투자청과 한국 코트라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 조사사업 추진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주 장관은 두바이(2.27)와 테헤란(2.28)에서 이란과 사업을 추진 중인 지상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진출 여건을 파낙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함
간담회에 참석한 지상사 대표들은 이란 제재 해제로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함
이란 사업은 투자가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투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
참석자들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공기업-금융기관-민간기업간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발주처의 타당성조사(F/S)부터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함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유가하락, 중동 정세 불안 등 어려운 여건이나 현지 기업인들이 창의적으로 신시장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금융지원과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한편, 주 장관은 주이란 대사관과 매경그룹이 공동 주최한 한-이란 포럼 만찬 축사에서 경제공동위 개최와 연계하여 언론인, 기업인 등이 양국간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관계 격상을 위해 3가지 측면(산업, 보건?의료 및 교육, 인프라 협력)에서 포괄적인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새로운 비전을 밝히고,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통해 비전이 구체화되는 제도적인 틀을 정립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주형환 장관은 2.29일 무함마드 네마차데(Nematzadeh) 산업광물무역부장관과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에샤크 자한기리(Jahangiri) 제1부통령, 비잔 장가네(Zanganeh) 석유부장관, 하마드 치트치연(Chitchian) 에너지부장관 등 이란 고위급 인사 면담,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통해 이란과의 경제협력 증진 활동을 계속할 계획임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