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2.1% 증가, ’17년까지 지하철 스크린도어 모두 설치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이 대폭 개량되는 등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1조 4,7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2.1% 증가한 규모다.
* 철도시설 안전투자액 : (‘14년) 10,629억 원→ (’15년) 14,403억 원→ (’16년) 14,708억 원
** ’16년 투자액 구성 : 국비 7,724억 원, 선로사용료 5,484억 원, 철도공단 채권발행 1,500억 원
시설 개량 확대 방안으로는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확대(4,694→4,750억 원)하여 노후 시설, 재해예방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지진에 대비하여 철도내진설계기준(’99년 제정, 규모6.0)에 미달하는 교량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선 교량 68개소를 보강하고, 대형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터널 내 화재사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15개 터널의 소방안전시설을 개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비하여 노후도가 높은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위하여 신규 재원조달 방식,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제3차 철도시설 개량 종합계획(’18~’22)”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도로, 항공 등 교통 시설 중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시설의 비중이 가장 높음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비(7,675→7,873억 원) 및 집중작업시간 확대 등을 통하여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철도보호지구 관리 강화를 통해 외부 위험요인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속철도 시설유지보수비를 대폭 확대(1,380→1,588억 원)하여 경부고속선 등 고속철도 시설안전을 중점적으로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작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작업자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줄이고 유지보수·개량 작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도 구간별 위험도를 평가를 통한 집중작업시간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철도보호지구(궤도 끝선 30m 이내) 인근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 (사례) ‘15.9월 경인선 선로인근(35m) 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복으로 열차운행 14시간 차질
** 철도보호지구 외부 지역에 대한 작업을 할 때에도 철도시설을 훼손하거나 열차운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도 확충된다. 철도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이식 안전발판을 설치(21개역)하고 ’17년까지 도시·광역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완료(229개역)*하는 등 사고예방시설도 확충한다.
* 도시철도 : 90개역, 광역철도 : 139개역
선로 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를 저감하기 위하여 열차운행횟수가 많은 경부선, 호남선 등의 사고 빈발개소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우선 완료(190개소)할 계획*이다.
* ’18년까지 기타 전 노선의 사고 빈발개소에 방호울타리 설치 완료(273개소)
건널목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 평면건널목을 입체화(3개소*)하고, 건널목 사고** 저감을 위해 “건널목 사고 저감 종합대책”도 마련(’16.8)할 예정이다.
* 호남선 대전건널목, 충북선 옥산건널목, 경전선 소촌 건널목
** 건널목 사고 발생 현황 : ’05년 : 37건→’07년 : 24건→’11년 : 14건→’15년 : 12건
*** 열차운행 1억km 당 건널목 사고 발생 현황(’13년) : 영국(2.2건), 이탈리아(4.2건), 독일(5.7건), 프랑스(8.4건), 스웨덴(8.9건), 한국(9.7건)
주민불편 시설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철도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소한 철도 횡단 통로박스(3개소*)를 확장하고, 조용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치(60dB) 초과 구간에 대한 방음벽 설치도 확대(31개소)할 계획이다.
* 경부선 상리지하차도, 경부선 내판지하차도, 충북선 공전지하차도
이러한 철도시설 안전투자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공단이 제출한 ’16년 철도시설 개량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동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반기 중 사업비 전체의 60% 집행을 달성하여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분기별로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노후 철도시설의 비중이 높고 국민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바, 앞으로 철도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후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사고 빈발 역사 특별 관리, 역사 안전등급제 도입 등 생활안전사고 저감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 안전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