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간투자 대상사업(BTO) 지정 취소, 투자위험분담방식 제안 가능
기획재정부, ‘15년 4월 민간투자 확대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확정 적용
청량리(1호선)~면목(7호선)~신내(6호선, 경춘선), 총 연장 9.05㎞, 정거장 12개소
시, “새로운 사업제안서 접수 재추진, 민간투자사업 방식 다양화로 민간 참여 기대”
서울시가 그동안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경전철'(청량리~면목역~중랑구청~신내동, 총연장 9.05km)을 새로운 민자방식을 도입해 전면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적용하기로 한 '수익형 민간투자 대상사업(BTO)' 지정을 취소하고, 기존 BTO는 물론,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선택해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다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는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은 물론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사업하는 위험분담형(BTO-rs: Build Transfer Operate - risk sharing), 손익공유형(BTO-a: 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등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위험분담형(BTO-rs)은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민간이 100% 책임을 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달리 손실과 이익을 모두 나누는 방식이다.
운임 수입이 실시협약보다 부족할 경우 손실금 전액을 지원하고 수익에 대한 분배도 없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과는 큰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은행 등 금융권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국내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여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새로운 민간제안으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 대상사업(BTO)의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 2007년 12월 포스코가 주관사인 (가칭)청량리신내경전철주식회사로부터 최초사업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였으나 규정 점수 미달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난해 9월 4일 재공고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다.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운영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투자위험분담방식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면목선 경전철은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량리(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7호선)~망우동~신내(6호선, 경춘선)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9.05㎞에 정거장 12개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면목선 경전철은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등 노선과 함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5년 6월 최종 승인받았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동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사업제안서 접수를 재추진한다”며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다양화로 많은 민간 사업자가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