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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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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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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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서비스 무역금융 ‘164.8조원 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6년 신규 3천개사

전자상거래 ‘1615천억원 수출 달성

  산업통상자원부.jpg

산업부 등 7개 부처(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1.14() 10,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Part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주제하에 6개 부처별로 소주제에 대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시장?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 수출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시장)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선진시장의 경기회복세, 신흥시장의 성장모멘텀 활용, 정상외교?메가 FTA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겠음

 

(수출품목) 유망 소비재(화장품?패션의류?생활용품 등), 서비스(문화콘텐츠?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면서, 기존 수출품목의 경쟁력도 제고하여 수출을 확대키로 함

 

(수출주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에 정부지원(인력, 세제, 금융, R&D )을 집중하고, ?중소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수출방식) 중소?중견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단계별(입점마케팅물류반품)애로를 해소하고, 인프라 확충(통관?국제협력)을 통해 ‘1615천억원 수출 달성하겠음

 

(지원체계) 산업부 수출지원기관이 제조업과 소비재?서비스까지 지원토록 기능을 재편하고, 산업부장관 주재로 매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적으로 수출지원?애로해소를 해나가겠음

 

< 업무계획 주요내용 >

 

1. 수출시장 : 한중 FTA ? 정상외교 등을 활용하여 수출시장 확대

 

중국 내수시장 본격 진출로 FTA 성과 극대화

 

대중(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5,00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교육?컨설팅 등 중점 지원

* 중국 특화 수요를 감안하여 중국인증 제도 활용 등 한·FTA특화 교육과정 및 지재권?기술규제?통관 부분 심화컨설팅 등도 지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연내 개시를 위해 중국측과 협의, 높은 수준의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애로사항 해소 추진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인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공산품: 상호인정 등)을 정부간 채널을 활용해 애로 해결

 

* 한중 FTA 비관세조치작업반(1),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3) 추진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발()?중국향() 수출형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

 

투자 애로해소 전담팀 가동, 입지?세제?현금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식품?문화콘텐츠?복합리조트 등 분야 투자 유치(‘1625억불)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규제 프리존화()하여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

 

선진시장?신흥시장 등 맞춤형 시장 진출전략으로 수출 확대

 

(선진시장) 경기 회복세를 적극 활용하여 미(), (), 유럽 등 주요국과의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 강화

 

(미국) 철강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승용차 무관세(‘16)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협력* 강화

 

* 한미 청정에너지 정책대화 및 에너지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6)

 

(유럽연합(이하 EU)) 기술 선진국인 서?북유럽과 차세대 기술 협력 기반 마련 및 중유럽의 EU펀드 연계 인프라 시장 진출?원전건설 참여 추진

 

* 이탈리아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 협력 본격화, 독일과 원전해체 기술 협력 추진

* 체코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및 V4국가의 EU 기금 프로젝트 참여 추진

 

(일본) 일본의 소비확대에 대응한 신규시장 진입*(IT, 전력기자재 등) 및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의 선진 제조기술?경영 기법 습득을 지원

 

* 한일 산업기술페어(‘16.10), 나고야 비즈니스산업협력단(‘16., 한일 각 20여개 사)

 

(??) FTA 발효 계기 서비스?문화분야 협력 및 농림수산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추진

 

* 호주와 금융?법률?영상 등 서비스 분야 협력 강화, 뉴질랜드와 FTA 농림수산협력 이행을 통한 미래 농어촌 경쟁력 제고

 

(신흥시장) 이란(제재 해제)?베트남(FTA)?인도(고성장)?멕시코(생산거점) 등 유망시장의 성장모멘텀을 적극 활용

 

(이란) 경제제재 해제 직후, 경제공동위를 개최(1사분기)하여 경협분위기 조성, 금융지원협정 추진(수은?무보 70억 달러) 등 시장선점 활동 개시

 

* 가전?자동차?철강 등 수출 확대, LNG선박 수주, 제철소·병원 건립 등

 

(베트남) -FTA 관세인하를 활용한 부품소재·유망 소비재 시장 공략 및 공적개발원조(ODA) 성과에 기반한 신규시장 개척

 

* FTA활용지원센터(3), 비관세장벽현지대응반(3), 경제공동위?FTA 이행위개최(10)

* 베트남 특화형 농기계 공동개발·보급 ODA 사업을 실시

 

(인도) 고성장하고 있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핵심 제조업체와 제휴(IT, 자동차 등) 및 소매시장 진출 지원

 

* 주력 수출품 관세 철폐를 위한 한·인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추진

*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Flipcart) 입점 지원, 라자스탄 한국기업 전용 공단 기공(6)

 

(멕시코) 자동차?가전 등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화하고 에너지 시장 개방에 따른 신재생 등 에너지 분야 진출 확대

 

* 기아차 누에보레온주() 생산공장 완공(16.5), 30만대 생산 중 80% 북미 수출 계획

 

정상외교 및 메가FTA를 통해 미래교역기반 확대

 

(정상외교) 대형 성과창출을 위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협력사업 발굴 및 유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유망 프로젝트에 수은의 수출이행자금대출(해외건설?플랜트), 무보의 해외사업금융보험, EDCF 등 정책금융 자금 활용*

 

* 정책금융지원활용(28.7조원): 수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금융지원(‘16, 18조원) 무보 해외 프로젝트 보증 확대(‘157.2 ’169.8조원), EDCF 강화(‘169천억원, 중소기업 무이자 지원)

(메가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이하 RCEP)(’16년말 타결 목표), 한중일 FTA, TPP(연내 TPP 로드맵 수립)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여 거대 단일시장 확보

 

* -중미, -에콰도르 FTA 협상 가속화

 

2. 수출품목 : 소비재, 서비스, 기술?브랜드로 수출품목 다변화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164.8조원 지원

 

* 소비재 무역보험 특별지원(한도 1.5, 보험료 25% 할인), 유망 소비재 대출 확대(’150.5조원’161조원, 수은)

 

**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 확대 (‘151,800억원’163,000억원), 유망 서비스산업 대출 확대(‘152.6조원’163.5조원, 수은)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수출 동력으로 육성

 

* 기대성과 : 총수출 대비 소비재 수출비중 (’15)5.3% (’16)6.0% (’17)6.5%(자동차?휴대폰?대형가전 제외)

 

연구개발(이하 R&D)(고부가 융합제품 개발, 부처 합동 877억원), 마케팅(한류연계, 면세점?온라인몰 입점 확대), 인력(패션 전문인력 600명 양성, 화장품 학과 개설 등) 지원

 

신사업 진출?신제품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 ) 피부진단기반 맞춤형 화장품 허용 등(복지부)

 

서비스, 기술?브랜드 분야 시장진출 확대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와 기술?브랜드(글로벌 기술중개시스템 구축 등) 등 비()제조분야 수출지원 확대

 

* K-contents Biz 센터설치(북경, 5), 해외병원 프로젝트 수주 지원

 

기존 주력품목 수출 회복

 

기존 주력품목은 기초소재(철강, 석유화학 등), 정보통신(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송기계(자동차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 (철강)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대응, (반도체) 한중 반도체협력센터 등

3. 수출주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63000개사 신규수출성공)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인력?세제?금융, R&D 등 정부지원 집중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인력?마케팅 및 금융지원 확대

 

경력?청년인력, 파워셀러 등 3,000명의 수출전문가가 수출계약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도 인하

 

* 내수기업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자부담률 : (현행) 평균 50% (개선) 평균 30%

 

중소기업 정책자금(3.5조원) 및 무역금융(2조원)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신규 대출기업이 수출액 10만불(초보) 또는 수출비중 40%(주력) 달성시, 1년간 대출금리 0.5%p 인하(또는 환급)

 

수출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R&D 및 해외 M&A를 지원하고, 세제개선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

 

월드클래스300 등 해외진출형 R&D 과제에 총 6,57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 M&A시 금리 우대(0.2%p, 10억불 규모, 수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과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종합상사(전문 무역상사포함)와 대기업 역직구몰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종합?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제품 수출시 무역보험료를 할인(25%)하고, 매칭 전문인력이 중소기업과의 매칭지원

 

중소기업에게는 상사에 지급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지급 추진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역직구몰에 중소기업 1,000개사 입점 지원

 

유통대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상품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지원

 

4. 수출방식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획기적 증대

 

중소?중견기업이 느끼는 글로벌 온라인몰(아마존, 타오바오 등) 진입 장벽 등 온라인 해외 판매 단계별 애로 해소를 통해 ’16년 전자상거래 수출 15천억원을 달성(’15, 3분기 누계: 7,885억원)

 

(입점)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지원 확대(’16, 2,000개사, 33%), 해외 온라인 유통벤더 초청상담회 확대(’1511’1616)를 통한 입점 지원

 

(마케팅) 중소 전문몰 온라인 홍보지원(50억원)과 중국 대상 온라인 할인행사 개최* 및 참여 추진

 

* 금년도 대규모 할인행사(작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연계해서 기간중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중국 현지 유력몰(한국관)이 공동으로 참여 추진

 

(통관?물류) 중국 현지 보세창고 신규 확보(5) 및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실적 인정 확대

 

현재, Kmall24(무협)UNIPASS(관세청)간 시범사업 중이며 하반기 중 여타 주요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추진

 

(반품) 반품지원센터(상해?위해) 설치 운영 및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QR코드) 도입 추진

 

한편, 한중일 디지털 시장 단일화 로드맵()을 하반기 중 수립(기재부),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로드맵 채택을 위한 3국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5. 지원체계 :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서비스 분야까지 지원 확대

 

산업부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하고 분야별 기관(aT, 보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기업 애로에 대한 원스톱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장관 주재로 매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개최

 

동 회의 산하에 분야별 4대 분과를 설치하여, 소관부처 차관이 책임운영키로 함

 

* 4대분과 설치: (기존주력)산업부, (농식품)농식품부?해수부, (화장?의약품, 의료서비스)복지부, (문화콘텐츠) 문화부

 

이와 함께, 주한 상의(미국, EU )?각국 외교 공관과 정례적으로 수출애로협의회를 운영

 

금번 새로 취임한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수출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초부터 수출진흥활동을 집중 전개해 수출을 회복,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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