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라이더 여러분!
또 한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2016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15일 김종훈 국회의원 주최로 이륜차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륜차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교통 선진화도 어렵다는 인식과 이륜차문화 개선은 현 도로교통법 제63조로 정하고 있는 배기량 관계없는 이륜차의 무조건 고속도로등 통행금지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임을 재차 정계에 알렸습니다.
세미나 이후, 김종훈 의원 측은 전국의 불편한 전용도로 52개소를 자료화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경찰청의 태도에 막혀 산업진흥촉진을 위한 제도로 우회하였지만 도로교통법과 충돌한다는 법제처의 반대의견에 보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3~4째 주, 의원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까지의 진행과정입니다. 가급적 의원 측과 기관들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였기 그동안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19기 국회 일정이 끝나가고 있고, 올 4월 총선으로 19회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통문화와 이륜차 산업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도로교통법 제63조, 악법(惡法)개정을 20회기 초반에 진행하기 위한 초석다지기로 기대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이륜차 문화권 내부입니다.
惡法의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라이더가 惡法개정을 위해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면 그나마 소수이고, 국민적 편견이 심한데 누가 우리 일을 돕겠습니까? 그동안 경험을 비춰보면 언론이나 행정기관 및 국회가 惡法을 직시하고 통행재개를 논의했을 때, 정작 라이더나 동호회(클럽) 심지어 유통이나 메이커조차 관심이 너무 미약해 안타까움이 컸었습니다. 그 예로, 제작년(2014) 3월19일 국무총리실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재개를 통보하고, 다음 날, 대통령 주제의 청와대 끝장토론에 3번째 개선 과제로 채택했으며, 같은 해 6월16일 국무조정실은 늦어도 2018~2019년까지 전면 개방을 발표했지만 경찰청은 그해 6월 말, 세월호 사건에 위축된 분위기를 틈타 국무조정실 발표를 불수용 방침으로 정했는데 이 때, 이륜차문화권은 침묵했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역사로 한 국가의 이륜차 문화와 산업발전 기회가 통째로 사라지는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륜차에 대한 편견에 빠져 현 교통후진국의 원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약자이자 소수인 이륜차 무질서만 비난할 줄만 알지 해결책에는 지식이 없으니 당연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은 惡法을 옳다고 고집하는 정부기관 입장에 좋은 호제로 작용을 합니다. 아무튼 경찰청이 국익(國益)을 위하여 스스로 변화 하면 좋겠지만 조직구조상 어렵습니다. 오히려 45년 惡法 시행이 필요했었으며, 특히 국민의 낮은 교통의식 수준에 따른 합당한 제도로 국민과 타 기관들로부터 인정받으려 열심히 그리고 치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륜차에 대한 편견이 惡法시행에 필수요소이며, 따라서 편견이 惡法의 동력(動力)이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차를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매우 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륜차와 이륜차 간에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은 다수인 사륜차 운전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무질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부조리를 가리는 덮개 혹은 포장의 역할이 됩니다. 이 惡法은 정부기관 주도의 45년, 반세기에 가까운 오랜 세월로 이륜차 문화는 기형화되었고, 극도의 무질서와 산업의 고사라는 제도에 의한 부작용을 초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륜차의 무질서를 이륜차 운전자의 저질적 수준과 낮은 국민의식으로 비난만 하다 보니 선진국과 비교할 때, 후진적이고, 독점적인 부조리가 많은 국내 도로교통법의 결함은 보질 못하는 심각한 장애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식이 낮아서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45년간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경찰청이 말하든, 라이더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간에 국익에 반하는, 惡法을 도와주는 모순에 빠져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불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문협은 선거철만 되면 라이더와 동호회 및 업계에 호소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철은 정계에 惡法의 모순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여율은 너무 저조하여 부끄러울 뿐입니다. “선거철의 투자는 평상시 100배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듯, 지금은 이륜차 문화권과 산업 및 유통을 괴롭히는 惡法을 알리는 찬스입니다. “총선시기라서 선거 끝나고 하겠다.”라는 말은 괜히 하는 척하는 거짓말입니다. 선거철에는 여의도로 가실 필요도 없고, 전국의 라이더 분들이나 동호회별로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 각 정당 사무소에 찾아가면 환영받습니다. 혹, 평소 얼굴보기 힘든 국회의원의 정중한 인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정말 너무 아깝죠!
끝으로 2016년 올해는 라이더들와 동호회(클럽) 간에 분열과 대립이 없기를 바랍니다.
업자들 자신의 이익과 정부 보조금 받으려 정부가 무법(無法)으로 방치한 현 이륜차 문화를 오히려 라이더의 책임으로 고발하는 일이 수년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호회와 라이더들 간에 대립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분열은 무법방치와 惡法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직무유기에 면죄부를 주는 정말 웃기는 멍청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틈에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사실 그 돈은 라이더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젠 無法과 惡法으로 잘못한 정부기관의 죄 값을 오히려 라이더가 책임지는 어처구니없는 음모에 휩쓸리지 말기를 호소 드리며, 올 2016년 새해에는 無法을 합리적인 유법(有法)의 법치주의로, 그리고 惡法 code63 개정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