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kWh당최저 279.7원에서 최고 431.4원으로 산정하는 3개의 안을 공개하고 23일 오후 서울시 코엑스에서 적정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관련 전문가, 민간 업체 및 시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용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말부터 1∼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초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 박지영 박사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중장기 설치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환경공단 이충열 차장의 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 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들은 충전시설 유료화 추진 배경으로 전기차의 거리 불안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전기자동차 주행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해 친환경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는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충전기 대용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상시 또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사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와 현재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행 중인 포스코ICT의 이규제 부장, 환경부 교통환경과 홍동곤 과장, 한카의 배상연 대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이 참가했습니다.
또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와 전기차 관련 민간기업 대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참가한 다수의 전문가들과 민간업계 관계자들은 공공급속충전소의 유료화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과 전기차 사용자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급속충전시설에 유료화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전기차 인프라 구성이 먼저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또 민간업체에서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수익모델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토론패널로 참가한 포스코ICT의 이규제 부장은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수익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규제 / 포스코ICT 부장
기업 개념으로 KWh당 430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민간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거에요. 시장을 키우고 공생을 해야 되는 거고
최고한 2017년까지는 이 파이(시장크기)를 키워서 후속 사업자와 같이 Co-Work을 해야 이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충전 인프라를 다 할 수 없으니
기존에 있는 급속 충전기를 정부가 갖고 있고 민간이 진행하는 완속 충전기를 가지고 서로 공유해서, 그 대신 대가를 서로 지급하는 거에요.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이런 전기차 관련 공청회들이 전기차 관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이어 질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공급속충전소 유료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귀 기울여 의견 조율에 힘써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뉴스 강동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