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9일 최초 등록된 BMW 740Li 소유자가 KB보험 상대로 1억3천만 원의 전손 보상금을 요청했다가 사기행각으로 밝혀져 구속됐습니다. 보험사기에 사용된 BMW 740Li는 2015년 1월 5일 남양주시에 재등록된 승용차로, 폐차 처리됐다가 부활 된 자동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5시리즈 헤드램프 잔존물이 실물과 다른데 의심을 가진 KB보험 이건국 조사실장이 구리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소유자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자 압수수색검증을 받아 분석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운 점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검찰은 1차 조사 보고에서 EDR 분석 등의 보강 수사를 지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례가 없는 사실입증 요구는 포기를 강요받는듯한 난관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 기술 연구소에 사고 감정 분석을 의뢰했지만, 미국 연수를 받은 전문 인력은 있었으나, EDR 전용장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KB 보험은 수소문 끝에 CM네트웍에게 EDR과 디지털 데이터 분석을, BMW코리아에는 순정 부품 비교요청을 했고, 마침 EDR 세미나 발표를 위해 방한했던 미국과 캐나다 전 현직 경찰 분석 팀이 보험개발원 자동차 기술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같이 검토하면서,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실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금번 사고를 밝히는데 핵심 역할을 한 터진 에어백부터 이상했습니다. 중요부품인데도 고급 외제 승용차 이미지와 다르게 국적불명의 가짜부품이자 재생된 것으로 확인 됬기 때문인데요.
EDR 분석가인 브래드 뮤어씨는 29년 경찰생활 중 20년 이상을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역학분석 전문가이고, 사고 포인트로부터 역 추적한 미국 전문가는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고조사 경찰입니다.
이 한국,캐나다, 미국 3국 합동 조사단은 에어백 작동은 탈거 된 후 외부에서 폭발시킨 다음, 조립했다는 것을 찾아냈을 뿐 아니라 BMW와 관계없는 이 위조된 상표 커버는 너무 딱딱해서 작동 시 파편 상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금이 갔다는 2중 접합 전면유리는 실내가 아닌 실외 쪽 유리가 깨진 상태임을 밝혀냈습니다.
사고 직전 기록을 담은 EDR분석과 고장진단 같은 디지털 기록 분석도 고의 사고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입증하는데 큰 힘이 됐는데요.
2014년 4월 4일 01시경 1차사고로 폐차처리 될 당시 번호는 14버 3788, 2014년 5월 9일 폐차 인수자가 부활시키면서 소유자가 변경됐고, 2015년 1월 5일 한스 오토 소유를 되짚어보는 기록도 매듭을 풀어가는 촉매가 됐기 때문입니다.
검증현장에서 보험개발원 자동차 기술 연구소 손정배 박사를 비롯한 감정 전문가들에게 역학조사 분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메모한 구리 경찰서 담당 형사의 노고와 과학적 근거로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소유자가 보험사기로 구속되면서 KB보험은 청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과학적 역학조사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