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기차 보급 사업 '엇박자'
인천시, 민간에 전기차 한 대도 보급 못해
충전인프라 부족과 정기점검 법적 기준 등 관련 정책 없는 것도 문제
지자체들이 전기차 보급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보급실적은 극히 저조한데다 관련 정책이나 지원체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대중화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대중화 사업은 보조금 축소와 충전 인프라 부족,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민간·공공 부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들어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시·도별로 신청을 받았으나 잇따라 미달 사태가 빚어지면서 접수기간을 1개월 이상 연장하게 됐다.
서울시와 광주시의 경우 지난 5월 말까지 전기차 565대와 100대를 각각 보급하기 위해 공모를 했지만 신청자 부족으로 마감 일자를 연장했다. 당초 110대 보급 목표를 세운 창원시도 신청건수가 절반을 겨우 넘겨 추가 접수를 받았다.
그동안 아예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을 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인천시는 2011년부터 전기차 확대에 나섰으나 관용차 52대를 제외하면 민간부문에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지금까지 단 한 대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 보급이 활발했던 제주와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자체도 사정이 예년에 비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대중화가 부진한 것은 지자체의 보조금 축소로 구매욕구가 줄어들었고, 주행거리는 100㎞ 안팎에 불과한데다 충전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들은 국비와 별도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올해 500만∼800만원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150만∼3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이 주춤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제천시 6대와 청주시 2대 등 19대의 전기차가 보급된 충북도의 경우 급속충전소가 오송역과 제천시청 등 2곳에 불과하다.
광주시와 창원시 등의 관용 전기차들은 출장 도중 배터리 충전을 자주 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대부분 주차장만 차지하는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기차를 이미 보급받아 사용하는 사람들도 가정용 완속 충전기가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전기차를 보급해놓고도 실제 충전기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상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왜 전기차를 보급했는지 지자체들로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기차의 정기점검을 위한 법적 기준 등 관련 정책과 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여대가 보급된 제주에서는 등록 후 4년이 경과돼 내년에 법적 안전검사를 받아야할 전기차만 130여대에 달한다. 그러나 전기차 검사기준과 검사시설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들이 전기차 보급 확대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자칫 전기차 보급사업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는 앞으로 대세일 수밖에 없다. 청정환경을 지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꿈꾸는 제주도는 더욱 그렇다. 각 지자체들은 관련 정책이나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하루빨리 개선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