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03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제정해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하고 ▲자동차 연료 등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및 초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 운전자 등 시민건강 보호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이 같은 법규상의 형식적, 선언적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시민 실생활에 체화된 하나의 선진문화로 자리매김 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공회전이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석유사용량 증가가 줄어들고, 서울시의 대기질이 지난 2002년에 비해 작년말 기준으로 약 40% 이상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시민이 여전히 공회전을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공회전 단속을 경고하고 이를 단속해야만 함으로써 공회전 단속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공회전 단속대상이되 과도하게 시민의 행동이 제약된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개정,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불필요한 공회전은 규제하되 시민들이 냉난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회전을 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 대기온도에 따라 공회전 허용시간을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즉, 대기온도가 0도 이하 또는 30도 이상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고, 0도에서 5도, 25도에서 30도 사이는 모든 차종에 대해 10분간 공회전을 허용하며, 5도에서 25도 사이는 휘발유차와 LPG차는 3분, 경유차는 5분간 공회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회전 제한제도를 개선했다.

 

둘째 사전 경고후 단속으로 인한 공회전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회전이 빈발하고 시민건강에 특히 중요한 터미널, 학교주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에 경고 없이 공회전을 단속함으로써 공회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다. 즉, 첫째, 5도에서 25도 사이의 경우 대기질을 가장 크게 악화시키는 경유차는 5분간 공회전을 허용하고, 휘발유·LPG차는 3분간 공회전을 허용하여 서울시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대책과 공회전 제한제도가 부합하지 않았다.

 

둘째,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가 제정된 2003년에 비해 자동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시동을 켤 때 현재는 과거와 같이 엔진 예열을 위해 오랫동안 공회전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회전 허용시간이 최소 3분에서 최대 10분까지로 지나치게 길어 시민들이 무의식적으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일부 고궁 주변지역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되지 않아 사전 경후 단속할 수밖에 없어 공회전 제한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월 공회전 제한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대기온도가 5도에서 25도 사이인 경우 연료에 구분 없이 공회전 허용시간을 과거 3-5분에서 2분으로 통일했다.

 

또한 0도에서 5도, 25도에서 30도 사이인 경우 공회전 허용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둘째 내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이 자주 그리고 많이 방문하는 고궁 주변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추가 지정하여 사전 경고 없이 단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회전 단속의 실효성을 향상했다.

 

시민들이 하루에 5분씩만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5만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서울시 차량이 약 3백여 만대이므로 연간 1,5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전국 차량이 약 2,000만대이므로 연간 약 1조 가까운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석유 등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초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고 필요없는 차량 이용을 줄임으로써 에너지를 아껴 가계지출을 줄이고, 대기질도 개선하여 자신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5년  4월   29일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 강 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