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출원과 등록한 국내기업 및 대학?공공기관 중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한 것이다.
* 모집단 : 20,799개(기업 20,569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 표 본 : 4,055개(기업 3,825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이번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6.0%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반도체 배치설계,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등)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은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침해대응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체 : 4.3%(’12년) → 5.6%(’13년) → 6.0%(’14년)
* 중소기업 : 4.3%(’12년) → 7.0%(’13년) → 7.0%(’14년)
* 벤처기업 : 4.1%(’12년) → 4.3%(’13년) → 5.4%(’14년)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침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이다.
* 특허권 2.4%, 상표권 2.1%, 디자인권 1.5%, 실용신안권 0.5%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인 경우가 77.0%, 중국인 경우가 21.0%다.
*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는 전년(18.2%)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제조지역이 중국인 비율이 53.1%로 높게 나타남.
특히,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전 체 : 6.0%(수출입기업 7.1%, 내수기업 4.2%)
* 벤처기업 : 5.4%(수출입기업 7.6%, 내수기업 2.4%)
반면, 수출입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침해 대응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 방어 및 기존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 침해대응비율 : 59.4%(수출입기업 56.8%, 내수기업 62.4%)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이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도입현황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보고서는 무역위원회(www.ktc.go.kr)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1. 30. 까지 게재한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