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GDP 성장률보다 낮게 관리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들은 업계와의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480개 관리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작업반(반장: 센터장)을 운영하여, 업종별 허용총량을 미리 설정한 후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출허용량을 설정한 결과, 480개 관리업체들의 2013년 총 예상배출량은 590백만CO2톤이고, 이 중 18백만CO2톤을 감축(감축률 3.02%)하여 총 572백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업체별 목표 설정 첫 해인 금년도 총 감축량 8.4백만CO2톤(감축률 1.4%)의 두 배 이상을 감축하는 의욕적인 목표이며, 업체별로도 연간 감축량이 올 해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 많을 전망이다.
그간 업체는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며, 냉난방 연료사용 수요관리를 통한 기업 운영개선 노력과 함께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FC가스 처리시설 도입, SF6가스 분해시설 설치, 고효율기기 보급 등 다양한 ESCO사업 추진, 암모니아를 이용한 부생가스 내 CO2 분리기술 등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국제적인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적극 대비해 나가고 있다.
업종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설비 및 처리기술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업체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급하고 있으며,관리업체 등이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거나 공정배출 온실가스의 처리시설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경우, 융자 지원 및 투자 세액공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환경 보전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안정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금년부터 본격화된 업체들의 실질적인 감축활동을 통해, 당초 전망대로 '1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목표관리제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관리업체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예측 및 산정하는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체계(MRV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것은,향후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정확하고 공정한 할당을 통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형성 및 그를 통한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의무 이행에 있어 유연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