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도 예산안(정부안)은 8조 113억원으로 금년 예산(7조 8,965억원) 대비 1.45%(1,148억원) 증액된다.
그간 산업부 소관 예산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2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편성 기조로 전환되었다.
* 산업부 예산 추이: (‘11)90,376억원 → (’12)101,840억원 → (‘13)84,940억원 → (’14)78,965억원 → (‘15안)80,113억원
산업부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지원 등을 지속하여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5년 예산안 주요 특징으로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된다.
① R&D 투자 확대 및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15년 산업부 예산 중 R&D 예산은 3조 3,579억원으로 금년(3조 2,499억원) 대비 3.3% 증액된다. 특히,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조 2,987억원으로 금년(1조 1,191억원) 대비 대폭 확대된다.
‘15년은 민관 공동으로 발굴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본격 투자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 ‘15년 산업엔진 프로젝트 투자규모: 4,120억원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
시스템 산업 | ||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 ?국민 안전?건강 로봇 |
소재?부품 산업 | 창의 산업 | 에너지 산업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
또한, 내년부터는 정부 R&D지원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15년 1,001억원)하여 R&D 재투자와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된다.
|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 |||
ㅇ 기술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R&D 재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14.7월 국회 제출)하여 기금 신설 - 사용용도, 사업범위가 유사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산촉기금에 통합 ㅇ 급변하는 산업 기술환경, 첨단 기술수요, 업계 공통의 애로 등을 적시 대응하기 위해 R&D 재투자 및 장려?촉진활동 사업 지원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400억원), R&D재발견프로젝트(110억원),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100억원), 산업기술혁신문화활성화기반조성(68억원) 등 | ||||
②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3.0 전략 추진
IT?SW기술과 생산공정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SW?엔지니어링 등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한다.
*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15년안) 신규 50억원
*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15년안) 신규 50억원
*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15년안) 신규 10억원
스마트공장은 ICT?SW, 3D프린팅, 제조 시뮬레이션 등을 생산현장에 결합한 개념으로, 업종?기업수준별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20년까지 1만개 보급할 계획이다.
③ 산업단지 혁신으로 노후산단을 창조경제 거점으로 전환
산업단지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산단으로 전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청년층 및 첨단기업 친화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산단내 정주여건(기숙사 등) 개선, 대학캠퍼스 조성 및 기업 네트워크 지원 확대한다.
* 산업단지환경조성: (14년) 230억원 → (15년안) 345억원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 (14년) 577억원 → (15년안) 587억원
* 산학융합지구조성: (14년) 214억원 → (15년안) 230억원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한다.
①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복지 강화한다.
* (15년안) 1,053억원 (바우처 758억원 + 기존지원 사업(연탄·등유) 286억원 등)
| < 에너지 바우처 도입(안) > | |||
ㅇ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아동?장애인 등 약 90만 취약가구 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일정 재산액(주거용 및 非주거용 재산) 이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제외 - ‘15년 말부터 동절기 3개월간(‘15.12~’16.2) 10만원 내외(月 3만원) 지급 검토 (가구원수 등 세부기준으로 차별화) ㅇ ‘14년 말까지 전달체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사회보장조정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계획 확정) | ||||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반 조성한다.
* 서민층가스안전시설개선: (14년) 132억원 → (15년안) 140억원
* 전기시설안전관리: (14년) 14억원 → (15년안) 17억원
*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 (14년) 39억원 → (15년안) 74억원
* 가스안전관리(융자) : (14년) 209억원 → (15년안) 209억원
* 일반용전기시설안전점검 : (14년) 934억원 → (15년안) 934억원 등
※‘15년 산업부 안전관련 예산은 금년(1,819억원) 대비 2.9% 증가된 1,872억원
②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해 수요관리시장 개설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등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 (14년) 152억원 → (15년안) 212억원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14년) 1,731억원 → (15년안) 1,872억원
*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14년) 172억원 → (15년안) 220억원
| <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 | |||
ㅇ 전기차 운영의 이점이 높은 버스(지정된 정류소 등 운행노선에 충전구축이 용이)와 택시·렌터카(긴 주행거리로 연료비 절감폭이 큼)를 대상으로 ‘15~’17년간 시범사업 추진하여 민간시장 주도의 전기차 신시장 창출 - 제주도를 대상으로 ‘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택시?렌터카 1,000대 목표 - 택시?버스 업체는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전기차만 구입, 배터리는 배터리리스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임차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버스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 |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지원한다.
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예산(무역보험기금 출연 제외)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된 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 무역 및 투자부문(무보 출연 제외): (14년) 3,197억원 → (15년안) 3,345억원
* 무역보험기금은 무보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700억원 감액된 700억원 편성((14년) 1,400억원 → (15년안) 700억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FTA 활용을 통한 우리 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년) 2,160억원 → (15년안) 2,192억원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14년) 406억원 → (15년안) 448억원
*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14년) 106억원 → (15년안) 103억원
②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등 새로운 지역산업정책 추진
지역의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체계도 개편하며, 금년 종료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후속으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신규 추진한다.
지역의 산업생태계(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구성한 협력산업 지원한다.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 (15년안) 신규 1,491억원
* 지역특화산업육성 : (14년) 2,576억원 → (15년안) 2,650억원
2015년 정부예산안은 9.23 국회에 제출 예정으로,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2015년 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