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G20 국가의 무역 제한 조치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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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G20 국가의 무역 제한 조치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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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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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1차 보고서」(대상기간: ‘13. 11. 중순 ~ ’14. 5. 중순)를 회람하였다.


이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연 2회*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09. 9. 이래 매년 2회씩 10차례(’09. 9., ’10. 3., ’10. 6., ’11. 5., ’11. 10., ’12. 5., ’12. 10., ’13. 6., ‘13. 12.) 회람
    ※ G20 국가들은 ’08.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을 최초로 합의하고, ’12.6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14년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한 이래 ’13.9월 상페테스부르그 정상회의에서 ’16년 말까지 재차 연장함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도입된 무역 자유화 혹은 원활화 관련 조치가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다.


새롭게 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관세 감축, 보호주의조치 철폐 등)는 93건으로 직전 조사기간의 5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전체 무역관련 조치 대비 비중은 33%에서 45%로 증가)


금번 대상기간 동안 신규 도입된 무역 원활화 조치는 전 세계 상품  수입의 0.4%, G20 회원국 수입의 0.6%를 차지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G20 회원국이 취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보호무역 조치)는 총 112건으로, 직전 대상기간의 116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 ’08.10월 이후 G20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는 1,185개이며 이 중 ’14.5월 중순까지 251개(21%)가 철폐


위 무역제한조치는 전 세계 상품 수입의 0.2%, G20 회원국 수입의 0.3%를 차지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무역제한 조치는 반덤핑조치(전체 무역제한조치의 58%)이며, 수입 제한조치가 25건, 수출 제한조치가 17건이다.


< G20 회원국들의 무역제한조치 도입 추이(건수) >

구분

‘10년 중순- ’11년 4월(6 개월)

‘11년5월-10월중순(6개월)

11년 10월 - 12년 5월 중순(7개월)

‘12년 5월 중순-10월 중순(5개월)

12년 10월 중순- ’13년 5월 중순(7개월)

‘13년 5월 중순-11월 중순(6개월)

13년 11월 중순- ’14년 5월 중순(6개월)

무역구제

53

44

66

46

67

70

66

수입

52

36

39

20

29

36

25

수출

11

19

11

4

7

8

17

기타

6

9

8

1

6

2

4

합계l

122

108

124

71

109

116

112

월평균

20.3

18.0

17.7

14.2

15.6

19.3

18.7


 G20 회원국 중 15개국이 투자 관련 조치를 취하였으며 상당수는 국제투자의 제한을 철폐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이고, 일부는 투자 제한 및 원활화가 혼합된 형태이다.


우리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투자특정조치를 도입하였으나 대다수가 국제투자의 개방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조치였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등 3개국이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를 신규 도입하고, 5건의 양자투자협정, 5건의 기타 투자협정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14. 1. 9.)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외국인 합작투자를 허용했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투자보장협정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보고서는 G20 회원국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고려 공공 및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강조하고,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합법적인 공공정책 목표에 엄격히 부합되는 조치로 한정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보고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는 보호주의에 대한 최상의 방어 수단이자, 성장과 지속가능한 회복 및 발전의 중요한 동력임을 강조하고, G20 회원국들이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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